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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성, 대한공공의학회지 2001
- 박영희 외, 공기업론, 다산출판사, 2004
- 임창호, 공공성을 회복하라, 쿰란출판사, 2000
- 이해영, 1998, 시장과 공공영역: 공공부문 민영화와 한국사회 공공성의 위기,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토론회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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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자원의 과소비로 인한 시장실패
(2) 공유재로 인한 관리의 소홀
2. 외부효과
1) 외부 불경제(부정적인 외부효과)로 인한 시장실패
2) 외부경제(긍정적 외부효과)로 인한 시장실패
3. 자연독점
1) 독점기업과 경쟁기업
2) 독점의 유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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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사회복지의 분야, 영역 범위
1)사회복지의 주체와 객체 2)사회복지의 범위
5.사회복지와 정치
6.사회복지와 경제
7. 공공부문의 민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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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기지화를 위한 기반 마련
5) 기술 지식 중심의 산업발전 기반 구축
4. 공기업 구조조정 민영화를 통한 공공개혁 가속화
1) 한국전력
2) 포항제철
3) 한국중공업
4) 대한송유관공사
5) 한국종합화학
5. 사업구조조정을 통한 핵심 경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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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성을 키우는 방향으로 자가소비용 천연가스 도입 정책에 재검토가 필요하다.
Ⅲ. 결론
도시가스 민영화에 대해 조사하면서 민영화에 대한 사전적 의미로는 크게 나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정부와 에너지 재벌 기업은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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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의 특성
1)인간지향적 2)소득재분배 3)비용과 효용의 양면성
4.사회복지정책의 분야, 영역 범위
1)사회복지정책의 주체와 객체 2)사회복지정책의 범위
5.사회복지정책과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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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들이 있다. 바로 KBS, MBC, EBS, YTN, 서울신문 등 정부소유 언론기업들이다. 이들 공기업은 언론이라는 특성을 내세워 성역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어 문제가 심각하다. 특히 KBS는 경영지표를 공개하지 않을 정도로 불투명성이 높다. MBC 민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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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현황 /
Ⅲ. 참여정부 국가균형발전의 성격과 문제점 /
1. 재정적 측면의 함의 /
2. 균형정책의 기조와 추진방식 /
3. 투입의 효과와 시기 /
Ⅳ. 바람직한 국가 균형 전략 /
1. 행정중심복합도시의 내실화 /
2.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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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기능만을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 다.
과거 대부분의 나라에서 전력, 가스, 통신 등 네크워크 산업을 국가독점화하여 사실상 사회주의적 시스템에 의해 운영해 왔으나, 80년대 영국의 대처 총리가 주도한 공기업 개혁이 성공한 이후 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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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이익과 소비자의 혜택이 일치하는 경우는 드물다.)
* 정부 정책대로 물가조절을 할 수 있을지 의문(요율증가에 따른 물가 상승)
* 공기업은 독점화 상태에 있는 데 이를 민영화하고 요금 정책까지 기업에
맡긴다면 인수한 기업이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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