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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 오는 8월까지 민영화 방안을 정부에 공식 건의할 계획이다. 1.민영화주장의 배경과 근거
2.정부실패에 대한 민영화 대안의 허구성
3.칠레의 사례
4.연금제도의 민영화 근본적 대안 못돼
5.철도 민영화는 영국에서도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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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 이후 역의 기능변화에 관한 연구, 한국아시아학회, 2011
황영진 / 일본국철 민영화 이후 지방철도정책에 관한 고찰, 한국철도학회, 2009 Ⅰ. 서론
Ⅱ. 일본국철 민영화(일본국유철도 민영화)의 경제적 배경
1. 일본 경제 전체 속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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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의 배경이나 형태가 시공에 따라 너무나 다양하기 때문이며(Starr, 1990: 22-27), 또한 기존의 민영화이론들이 단지 부분적으로 밖에 설명하지 못하기 때문이다(Zahariadis, 1995). 분명히 정치적 관점에서 주장하는 이념과 전략은 중요하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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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 정책의 추진실적평가와 개선방안”, 한국개발연구 제16권 제4호
양광원(2004), “한국전력산업의 민영화에 관한 연구”, 군산대 경영행정대학원 Ⅰ. 서 론
Ⅱ. 공기업 민영화 정책에 관한 이론적 배경
1. 공기업의 개념과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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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를 추진함에 있어서 가장 먼저 결정해야 할 사항은 민간에게 영리 추구를 허용할 것인가, 아니면 비영리를 조건으로 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초기에는 비영리를 조건으로 추진하면서 단계적으로 영리와 비영리의 혼합형태로 나아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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