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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민영화추진위원회
시나리오
-1999년 공기업 경영구조 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
→인천국제공항은 민영화를 전제로 하여 설립됨
-2002년, 2007년 지분매각등 민영화를 시도했으나 여건 미성숙으로 추진 유보
한국중공업이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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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경제발전의 초기 단계 공기업 다수 등장
경제규모확대에 따른 공기업 한계직면
우리나라
-1960년대이후 공기업등장
-1983년 12월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공기업 민영화 정책의 최우선 목적
경제적 효율성 제고
공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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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의 진전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을 준다. 이러한 점에서 참여정부는 스스로가 내세우는 ‘개혁’의 본질과 정체성을 다시 한번 재조명해보아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노성태, 공기업 민영화에 따른 규제완화의 방향, 서울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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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된 기업에서 어떤 의결을 하더라도 그에 대 하여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특별주를 보유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다. 이러한 제도를 도입하게 되면 국민경제에서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공기업이라고 할지라도 민영화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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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방식을 사용함으로써 어느 정도 극복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민영화정책은 경제논리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집행되는 것이 아니다. 민영화는 상당한 정도로 정치적인 결단을 필요로 한다. 바로 이점 때문에 공기업의 민영화는 항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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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의 필요서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IMF관리체제를 경험하면서 국가경제재건을 위해서 공기업의 구조조정의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어 정부는 2001년까지 포철·한중 등 5개 모기업을 민영화에 착수하고 11개 국가공기업의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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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들은 구조조정과정에서 정치적으로 보다 유리한 입지를 확보할 수 있고, 이러한 배경이 공기업들의 구조조정을 지연시켜 결국 공기업들의 경영성과의 저하로 나타난다.
Ⅳ. 수단으로서의 민영화
1. 이론적 논의가 주는 시사점
앞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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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 정책,김재홍,한국경제연구원(1994)
경제개혁 성공의 조건,류상영외 1명,삼성경제연구소(1997)
민영화 기업구조,정갑영외 1명, 나남출판(1996)
공익산업의 경쟁정책,김재홍외, 한국경제연구원(1995)
한국행정의 과제와 개혁, 한영환, 아세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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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을 죽여라
송유관의 미래
흑자의 전제조건
용역증후군
인소싱의 두 가지 의미
무풍지대는 없다
이것이 ‘중앙통제실’이다
또하나의 직무유기
환경이 아니라 사람을 바꿔라
기술사관학교
새로운 상품
흑자 원년
에필로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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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는 이루어지고 있고, 상당히 확장되고 있고, 정부의 소유권에 대한 실험이 끝나가고 있다. 결국 소비자의 혜택조차도 점차적으로 도달할지도 모른다.
공기업 영역은 소유권에 대한 화제로서, 또한 1980년대와 1990년대에서 가장 극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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