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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 된 이후 제공되는 서비스의 질이 저하되지는 않는지, 가격 상승이 지나치지는 않는 지를 감독하여 민영화된 기업의 독점적인 행동을 통제할 수 있다.
둘째, 공기업의 경영평가제도를 개편해야한다. 현재의 공공기관 평가제도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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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성이 강한 개발 사업으로 ‘사회간접자본시설’이라 칭함 -> 민간자본 유치하여 국민향상 기여(공공성)
민간부문이 공익사업에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 조달 -> 일정 범위내에서 공공시설의 운영 및 수익권 등을 보장 받음
* 민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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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하기 위해 많은 재정지표를 사용.
1) 세출 규모
2) 세출 구조
3) 세출 능력 제 1 장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제 2 장 지방자치단체의 회계관리
제 3 장 지방 공공 서비스의 경영화
제 4 장 지방자치단체의 세출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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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퇴직연금 시장을 전담하는 팀까지 따로 만들어 시장 공략에 나서고 있다. 기업연금의 도입은 다른 연금제도의 도입과 마찬가지고 현재의 소비를 억제해서 미래의 소비로 이전시키는 형태를 낳는다. 이 과정에서 개인은 연금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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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민영화의 방법
주식매각
정부의 규제 완화
계약제도
매각방법
매각정도
프랜차이즈 제도, 대여제도
장외시장 매각, 주식시장 공개매각
완전민영화, 단계적 민영화, 선별적 민영화
Ⅸ. 결론
국민의 정부는 7개의 대규모 공기업과 공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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