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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민영화', '노동 시장 유연화', '복지정책축소' 등 신자유주의 조치들은 자본가들의 환영과 지지를 받았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교재 2장의 내용을 참조하여, 우리 사회에서 시행되었던 대표적인 신자유주의적 정책들을 살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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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와 기업구조, 나남
조성봉(2007), 공기업 개혁, 한국경제연구원
최용 외 1명(2002), 우리나라의 공기업 민영화 방안에 관한 연구, 신흥대학지역사회개발연구소 Ⅰ. 서론
Ⅱ. 공기업 민영화의 종류
1. 민영화의 형태에 의한 분류
1) 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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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의 민영화
① 의의 : 경쟁력 강화와 민주화를 공고화
② 사례 : 통신사업 등에서의 경쟁 체제
(4) 공기업의 민영화
1) 공기업의 부작용 : 방만한 조직, 관료화
2) 민영화의 효과 : 서비스개선, 가격 인하 도입, 정부 투자 기관의 매각
3)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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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진입할 수 있고 서비스의 질이 높아짐으로써 사회적 후생이 증가한다. 기타 공기업의 민영화는 재정적자의 감소, 통화의 안정적 관리 그리고 소득재분배의 효과가 있다.
3) 공기업의 분류와 관련 용어
공기업은 그 종류에 따라서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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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대응」- 삼성경제연구소
「외국자본의 국내 금융산업 진출과 시사점」-삼성경제연구소
기획예산위원회, 「99년 한국의 재정」, 매일경제신문사, 1997~1999.
남일총강영재, 「공기업민영화방안」, 한국개발연구원, 1999.
산업자원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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