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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 한국학술정보(주), 2010.
김규현, 「공직부패에 대한 법적 통제 연구」,대전대학교 대학원, 2005.
홍성진, “공무원 부패 실태와 대책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목포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2018.
노성민/이창길, “국민권익위원회의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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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부패의 문제
Ⅳ. 부정부패의 원인론
Ⅴ. 부정부패 실태
1. 건축부패
2. 세무부패
1) 신축건물 취득세 등록세 감원
2) 지방세 체납금 횡령
3) 취득세 착복
4) 등록세착복
5) 변조 및 횡령
3. 위생부패 실태
4. 환경부패
5. 반부패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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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부패에 관한 이론탐구와 연구
Ⅲ. 부정부패 개념의 확장
Ⅳ. 부정부패의 폐해
Ⅴ. 부패방지를 위한 정부-NGO 역할체계
Ⅵ. 한국의 반부패 NGO
1. 반부패 NGO의 범위
2. 주요 반부패 NGO
1) 경실련 부정부패추방운동 본부
2) 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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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부패에 대한 접근의 변화
Ⅲ. 부정부패와 신뢰의 위기
Ⅳ. 부정부패방지제도
Ⅴ. 반부패를 위한 신뢰 시스템의 구조와 내용
1. 신뢰 시스템의 구조
2. 신뢰 시스템의 구성 요소 : 신뢰성과 실행가능성
3. 신뢰 시스템의 구성내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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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부패에 대한 정책을 보면 제시된 방안면에서 갈수록 다양해지고 있으며, 또한 외국의 사례를 통하여 많은 안들도 새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반부패에 대한 성과에 대해서는 대부분 부정적인 평가는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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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통제시스템 측면
Ⅳ. 공직자 윤리
1. 재산등록대상자의 범위확대와 선물금지 예외 문제
2. 취업제한과 퇴직금환수 조치
3.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의 문제
Ⅴ. 반부패 개혁정책의 필요성
Ⅵ. 우리 나라 반부패운동의 성공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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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통제기능를 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이 원칙과의 부합여부는 제도의 운용여하에 따라 결정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Ⅶ. 반부패 분야 정책공약 평가
2000년 총선과 2002년 지방선거에서 제기된 반부패 분야 정책공약을 비교하기로 한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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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척결(반부패)
1. 반부패와 거버넌스
2. 부패척결을 위한 신거버넌스 패러다임 형성
Ⅶ. 한국의 거버넌스 적용 사례
1. 재정개혁의 내용과 성과
2. 서비스개혁의 내용과 성과
Ⅷ. 한국의 부정부패방지 정책
1. 한국의 부패방지정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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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은 징계책임을 받고, 건설업자는 부정당업자로 제재하여 일정기간 동안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공사의 입찰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는 제재를 받을 것을 사전에 약정하는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다. 그리고 관리자의 반부패 역할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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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부정부패 연구, 경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9
이상민, 공직사회의 부정부패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2000
홍성옥, 공무원 부정부패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2000
고성국, 공무원 의식개혁의 방향과 과제, 한국행정연구, 1995
김호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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