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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적 인식은 국가부패인식 지수하락의 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앞으로 지방의회의 청렴도수준을 높이기 위해 부패는 근절되어야한다.
*참고자료*
[논문] riss공무원 부정부패의 요인 분석 : 민선1기 이후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을 중심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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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부패의 만연정도: 단위(%), www.mynaeil.com/report/a-report/data/공직사회부패실태보고서(2001).hwp
노동경제논집 제22권(1), 1999. 6, pp.45～66, 공기업 및 공공부문의 퇴직금제도에 관한 연구, 박영범 방하남 최정철
조우현, ‘공무원과 민간부문의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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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부패 방지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정부뿐만이 아니라 기업과 시민단체간의 원활한 협력체계가 필요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즉, 외부적 감시, 법적 통제의 강화, 공무원 스스로의 내적 각성 등 또한 중요한 요소이지만 무엇보다도 ‘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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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에 관한 연구」, 서울대 행정대학원, 1972.
이서행, 「한국사회의 부정부패」, 사회문화연구소, 1991.
전계일, 「관료부패연구」 『한국행정학보』18권 1호, 1984.
김신일, 「교육사회학」, 교육과학사, 1986.
김영모, 「한국의 사회계층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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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을수록 부정부패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본다.
(3) 보수체제
선진화되지 못한 국가의 경우 공무원이 부정부패하는 것은 보수가 적기 때문이라고 한다. 국가는 지급해야하는데, 특히 후진국 내지 개발도상국 공무원의 보수는 생계비에도 미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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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조의 조직과 교섭』, 한국노동사회연구소, 2003
신인령, 『깨끗한 공직사회를 위한 공무원노조의 역할』, 공노준 토론회 발제문 , 1997
이명규,『공무원노조의 탄생이유는 공직사회개혁과 부정부패척결이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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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동조합의 인정은 공무원들의 기본권 보장을 위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국민을 위한 노동조합이라는 명제를 결코 잊어서는 안 되며, 내부적으로는 공직사회의 개혁 및 부정부패추방, 각종 불합리한 관행 개선의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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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부패사례
1. 경찰공무원의 부패 사례
1) 일시 : 2002년 09월 28일
2) 장소 : 인천 공항 고속도로
3) 사건의 내용 : 초행길인 인천 용유도를 다녀오던 중 서울쪽으로 빠지는 길과 또다른 길이 있어서 순간적으로 서울쪽으로 진입을 하려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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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나 업체의 부패를 감시할 수 있도록 \'건설공사 관련 정보 공개제도\'를 도입해야한다.
2) 국민의 참여와 자각
국민이 올바른 판단능력을 함양하고 부정부패를 보는 날카로운 시각을 형성해야 한다. 또한 비판적 여론에 의한 감시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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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부패와 공직윤리: 공직자윤리법의 개정을 중심으로, 한국행정연구, 제5권 4호, 1996
강성남, 공직의 윤리성 제고를 위한 새 정부의 개혁, 한국행정학보 28(4), 1994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연차보고서, 1994-2000
박경효, 공무원의 삶의 질, 중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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