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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규제법령의 이중성을 배제해야 한다. 정부주도의 경
제발전을 추구하면서 강화된 각종 행정규제를 완화하고, 현실과 괴리된 법령의
이중적인 규제기준을 현실에 맞게 재조정하여 부정의 소지를 원천적으로 봉쇄하
여야 공직윤리가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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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책임성 확보와 공무원 행동강령의 제정, 부패방지위원회 공청회 주제발표 논문
이영균·윤두섭(2003), 공무원에 대한 윤리교육의 실태분석과 시스템 구축방안 부패방지와 신뢰구축 세미나 발표 Ⅰ. 서론
Ⅱ. 공무원윤리(공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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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공직자)의 근무성적평정
1. 근무성적평정의 의의
2. 근무성적평정의 방법
Ⅴ. 공무원(공직자)의 검소
Ⅵ. 공무원(공직자)의 보수
1. 개념
2. 특징
3. 보수의 중요성
4. 보수관리의 규범적 기준
5. 보수관리의 체계
6. 보수의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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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신정부의 과제, 한국행정학회
* 윤태범 : 2001. 공무원의 직무특성별 부패가능성과 방지전략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논집
* 이준형 : 1998, 공무원의 직업윤리, 서울행정학회 추계세미나 발표논문
* 전수일 : 1996, 관료부패론, 선학사
* 정부공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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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의 내용
1) 자율적 규제윤리
2) 법률상 규제윤리
4. 정책윤리의 저해요인 및 확립방안
1) 정책윤리의 저해요인
2) 정책윤리의 확보방안
※ 충성 ※
- 의의
- 충성과 인권의 조화
- 신원조회
Ⅱ. 공직부패
1. 공직부패의 의의
1)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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