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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현상을 포괄적으로 통제관리하는 방안이 제시될 수 있다. 일곱째, 지방공직자부패방지위원(가칭)의 설치는 의회의 소속으로 독립적인 반부패조사, 수사, 그리고 반부패정책수립, 교육 등의 목적으로 설치되어야 한다. 그 구성과 기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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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부패는 공직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민간부문과의 네트워크상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반부패정책이 성공하려면 궁극적으로는 모든 시민들의 의식 및 행태의 변화가 뒤따라야 한다. 따라서 공직자와 일반국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부패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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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부패
2. 공무원 부패의 접근방법과 유형
1) 부패의 접근방법
2) 부패의 유형
3. 부패방지와 국가경쟁력
4. 행정윤리 확보방안
1) 행정윤리 확보를 위한 제도기반
2) 행정윤리의 제고를 위한 정책 방안
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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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이유 때문에 과거의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운영기록을 보면, 대부분의 처분이 ‘보완명령’ 정도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은 윤리담당관실의 15명이며, 이중 6명이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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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의 구조적 여건이나 관례에 비추어 볼 때, 재산공개제도의 실효성을 크게 저하시킬 우려가 있다. 공직자윤리법이 부부별산제를 인정하는 법적조항에도 불구하고 배우자 명의의 재산을 등록하도록 한 것은 이러한 사회적 관행을 감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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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사회의 책임성 증진 및 노력 촉진
가장 중요한 바는 이러한 옴부즈만 활동의 최종적인 목표가 개별적인 해당 사안에 대한 문제제기 뿐만 아니라 공직자들이 미리 부패나 비리, 낭비적 요소를 스스로 통제하게 만드는데 있음을 강조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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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를 억제하고 신뢰성을 확보하였다.
우리나라에서도 그동안의 적발?처벌 위주의 사후적 부패통제정책에서 최근에는 자율성과 도덕적 책임성을 보다 강조하는 사전적 부패예방정책이 강조되고 있다. 부패예방 차원에서 도입된 공무원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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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방지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행동강령 내실화’를 우해 부패방지위원회는 행동강령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부패방지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 추진, 공직유관단체 행동강령권고안을 마련하였다. 이러한 공무원행동강령 개정 자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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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 『부정부패의 사회학』. 나남신서, 1997.
이재은. \"한국 반부패정책의 배경 : 역사적 유산과 정치경제적 맥락\". 『연세사회과학연구』. 연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1999.
박중훈.『공직 부정부패 실태 및 추이분석에 관한 연구』. 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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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논문집, 2004
정부관료제의 시민참여 수용성 : 한국 공무원의 인식을 중심으로 - 박천오, 행정논총, 2004
학습관료제의 관점에서 본 우리나라 부패방지정책의 문제점 분석 - 김상식, 한국부패학회, 2004
고위공무원 개방형 임용제도 -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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