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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를 검찰에 고발해야 하는 부패방지법 제29조의 의무를 수행한 것으로서, 그 간 공직 비리의 핵심에 있던 고위 공직자의 비리를 직접 부각시켰다는 점에서 매우 의의가 크다. 그 간 공직사회의 비리는 외형적 범죄보다 부당 의사결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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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적절하게 생계를 유지할 수 있어 공무원이 부정에의 유혹을 적게 받을 수 있도록 하며 이로 인하여 우수 인력을 공직으로의 유치가 가능할 것이다. 또한 공무원 인사제도의 합리화이다. 공정성을 바탕으로 한 인사제도의 운용은 공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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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정화운동, 그리고 김영삼 정부의 반부패
운동 등을 그 예로 들 수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반부패의 범체계도 끈원화되
어 있다.
국가공무원법과 형함 이외에 공직의 부패를 다스리는 여러 법률이 제정되어 있
다. 1981년에 공직자윤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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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방지에 대한 국제적 노력이 지역간다자간 협정으로 구체화되고 있다.
UN OECD 등을 중심으로 부패국가에 대한 규제 및 협약 이행 점검이 강 화되고 있다.
국제적 흐름에 공조하여 우리나라도 2008년 「UN 반부패 협약」을 비준
공직자 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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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복무규정
책임완수, 법령과 직무상 명령준수 등 8가지 규정
선서문 : 법령준수와 직무명령복종, 정직과 성실,창의와 능동,비밀엄수, 부정발본
1980
공무원윤리헌장
국가:헌신과 충성 등 5가지 조항
1981
공직자윤리법
공직자 및 공직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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