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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의 종결
2. 검사의 사건처리
(1) 공소의 제기
(2) 불기소처분
(3) 타관송치
3. 검사의 사건통지
(1) 고소인 등에 대한 처분통지
(2) 피의자에 대한 처분통지
(3) 불기소이유의 고지
4. 불기소처분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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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1
1. 이론적 배경
- 국민참여 재판의 정의와 특징 1
- 국민참여 재판의 특징 1
2. 절차와 과정
1) 대상 사건의 접수와 신청 2
2) 공판의 준비 2
3) 배심원 선정 절차 2
4) 배심원 후보자의 기피 신청 3
5) 배심원과 예비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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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의 개요
2)법적 근거
3)배심의 종류
Ⅲ. 배심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문제점
2.개선방안
Ⅳ. 배심제 개혁논의의 쟁점과 과제
1.배심제 개혁논의의 전개
2.배심의 구성과 배심원의 정수
3.공정한 배심원 선정과 대표성
4.배심원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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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
Ⅶ. 검사절차
Ⅷ. 검사기법
제8절 기타감정
Ⅰ. 슈퍼임포즈 감정
Ⅱ. 토양검사법
Ⅲ. 유류감정
Ⅳ. 고무감식법
Ⅴ. 중성자 방사화 분석법
1. 개념
2. 활용가능 예
Ⅵ. 법최면검사(Forensic ＆ Investigative Hypnosis)
1. 최면술(催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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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로서 그 진실성이 담보된다고 할 것이다.
二十. 공판조서의 증명력 ( 형사소송법 이재상 저 / 대판 1995.4.14, 95도110, 대판 1990.2.27, 89도2304 )
Ⅰ. 서설
1. 의의
공판기일의 소송절차로서 공판조서에 기재된 것은 그 조서만으로서 증명한다.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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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청회> www.president.go.kr
개념 및 의의 -www.naver.com < 네이버 검색 사전 >
인신구속과 인권. 황정근. 서울. 박영사
엠파스 - http://blog.daum.net/hhj6065/7775381 Ⅰ. 서 론
Ⅱ. 인신구속제도 운용의 기본원칙
Ⅲ. 인신구속제도 운영현황 및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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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원리의 내용
1). 공정한 재판의 원칙
2). 비례성의 원칙
3). 피고인 보호의 원칙
III. 신속한 재판의 원칙
1. 신속한 재판의 원칙의 의의
2. 재판의 신속을 위한 제도
1) 수사와 공소제기의 신속을 위한제도
2) 공판절차의 신속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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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보실과 기자실
2) 비밀주의와 공개최소화 원칙
3) 언론접촉 규제
4) 홍보와 타기능의 분리
2. 적극적 홍보전략
1) 대충매체의 이용
2) 공개주의와 비밀최소화 원칙
3) 전 경찰의 홍보요원화
4) 홍보와 타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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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율
금융결제원
균형경기순환이론
로치데일 원칙
상장폐지
골든크로스
IMFY현상
유동성 장세
핵심역량경영
위성항법장치
벤치마킹 [benchmarking]
블루오션전략[blue ocean strategy]
준조세 [quasi-tax]
정크본드[junk bond]
증시유동성
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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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우리나라 痲藥類 犯罪의 實態와 規制方案에 관한 硏究
최재형 저 | 建國大 大學院 발행, 법학 전공 Ⅰ. 서 론
Ⅱ. 과학수사
제 1 절 과학수사의 의의
1. 과학수사의 개념
2. 과학수사의 필요성
제 2 절 과학수사의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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