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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
9. 영장주의의 예외
10. 공소제기의 기본원칙
11. 공소제기의 효과
12.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13. 당사자의 공판정 출석 없이 재판할 수 있는 경우
14. 간이절차의 요건과 특칙
15. 당연히 증거능력 있는 서류(제315조
16. 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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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과 본질
1. 형식적 범죄개념
2. 실질적 범죄개념
3. 범죄의 본질
Ⅲ. 범죄의 성립요건
1. 구성요건해당성
2. 위법성
3. 책임성
Ⅳ. 범죄와 낙인
Ⅴ. 범죄예방의 사례
1. 미국의 사례
1) 아리조나 주 템페(Tempe) 시 조례의 CPTED규정(CP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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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제기 이후의 공판절차만을 의미한다. 공판절차 이외에 수사와 형의 집행절차를 포함하는 개념으로는 형사절차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형사소송이란 개념을 사용하면서 수사와 형의 집행절차를 포함하는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
원고와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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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이 기소편의주의, 기소변경주의를 채택하여 즉결심판의 경우를 제외하고 공소제기의 권한을 검사에게 독점시키고 있다.
(2) 공소수행의 담당자
검사는 공판절차에서 공익의 대표자로서 공소사실을 입증하고 공소를 유지하는 공 소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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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의 상대성
3. 실질적 범죄개념과 형식적 범죄개념
4. 일탈과 범죄
Ⅱ. 범죄자
1. 범죄자의 개념
2. 범죄자의 분류
3. 우리나라 형사사법에서의 범죄자분류
4. 범죄자분류의 새로운 경향
Ⅲ. 피해자
1. 형사사법제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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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의 정지
47. 공소사실의 예비적․택일적 기재
48. 공소장 일본주의
49. 일죄의 일부에 대한 공소제기
50. 공소사실의 동일성
51. 피고인 출석 없이 재판할 수 있는 경우
52. 증언거부권
53. 간이공판절차
53. 증거의 의의와 종류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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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제기 제1장 수사의 의의와 수사기관 제2장 수사의 단서 제3장 수사의 일반원칙과 방법 제4장 임의수사 제5장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제6장 수사의 종결 제7장 공소의 제기 제3편 공판 제1장 법원 제2장 공판절차 제3장 증거 제4장 재판 제4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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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절차 또는 수사 절차에서 법원 또는 수사기관의 신문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진술거부권은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인권을 보장하고 당사자주의의 전제인 무기평등의 원칙을 실질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 인정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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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장변경이 가능하다.
마. 상고심 : 불가능하다.
바. 재심의 공판절차
제한적 허용설은 원판결보다 죄책증대의 공소장변경 불허하고, 전면적 허용설은 우리 형사소송법 제439조에 의하여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이 적용되므로 전면적으로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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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의 정지
47. 공소사실의 예비적·택일적 기재
48. 공소장 일본주의
49. 일죄의 일부에 대한 공소제기
50. 공소사실의 동일성
51. 피고인 출석 없이 재판할 수 있는 경우
52. 증언거부권
53. 간이공판절차
53. 증거의 의의와 종류
54.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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