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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절차
가) 간이공판절차
나) 약식절차
다) 즉결심판절차
다. 신속한 재판의 침해와 그 구제
1) 재판지연의 판단기준
심리에 필요한 적절한 기간은 심리의 방법과 사건의 성질, 이 원칙의 의의와 목적을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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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7.2-7) 헌법 또는 법률에 위반된 명령·규칙의 효력
7.3. 대법원규칙제정권
8. 사법의 절차와 운영
8.1. 사법절차의 의의
8.2. 재판의 심급제도
8.2-1) 심급제의 의의
8.2-2) 3심제에 대한 예외
8.3. 재판의 공개제도
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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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절차: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공소사실을 자백한때에 증거능력제한을 완화하고 증거조사를 간소화하여
심리를 신속하게 마무리하는 공판절차
- 약식절차: 검사의 청구가 있을때, 서면심리를 원칙으로하여 피고인에게 재산형을 과하는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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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평한 재판이 될지도 모른다고 추측할 만한 주관적인 사정이 있는 때를 말한다.
③ 공판기일의 효율적이고 집중적인 심리를 준비하기 위하여 마련한 공판준비절차에서는 쟁점정리, 증거정리, 증거개시 및 심리계획을 할 수 있다.
④ 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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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시
형사소송법은 검사와 피고인의 증거개시의 범위에 균형을 맞추어야 한다는 고려에서 검사에게도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 대한 서류 등의 열람ㆍ등사권을 인정하고 있다. 즉, 검사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공판기일 또는 공판준비절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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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나. 형사소송법의 성격
1)형사법
2)절차법
3)사법법
2.형사소송의 이념과 목적
가. 적법절차의 원칙
1) 적법절차 원칙의 의의
2) 적법절차 원칙의 이론적 배경
3) 실체적 진실주의와의 관계
나. 실체적 진실주의
1) 실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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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조사
증거조사는 피고인신문과 함께 공판절차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된다. 당사자주의적 소송 구조의 핵심이 되는 공판절차가 바로 증거조사라 할 수 있다. ① 증거조사는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행하여지고 ② 검사와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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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았기 때문이다. 1. 참여재판 도입 배경
2. 참여재판에 대한 평가?
3. 참여재판의 특징
4. 국민참여재판의 신청과 공판준비기일
5. 공판의 준비
6. 배심원 선정 절차
7. 공판기일의 진행
8, 배심원들의 평의
9. 마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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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의 투명화를 위한 각종 장치 도입, 공소제기절차 투명화를 위한 재정신청 대상범죄의 전면확대 등 모두 투명성강화를 위한 방향선상에 있다. 이를 바탕으로 기존에 가지고 있던 형사소송절차와 수사기관의 개념을 확실히 하여 형사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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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에 대한 준비활동을 보장하는 방안으로 피의자에 대한 국선변호인제도의 확대, 변호인의 수사참여권의 보장, 증거개시권의 인정 등을 제안하고 있다. 그러나 증거개시권의 인정을 제외한 변호인제도의 확충은 공판절차의 집중심리에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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