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교육론] 국민참여 재판제도의 이해 - 참여재판 도입 배경과 특징 및 진행과정

소개글

[법교육론] 국민참여 재판제도의 이해 - 참여재판 도입 배경과 특징 및 진행과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참여재판 도입 배경

2. 참여재판에 대한 평가?

3. 참여재판의 특징

4. 국민참여재판의 신청과 공판준비기일

5. 공판의 준비

6. 배심원 선정 절차

7. 공판기일의 진행

8, 배심원들의 평의

9. 마치면서

본문내용

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재판장의 요약
그 후에 하는 재판장의 인스트럭션(instruction)은 최종변론의 큰 틀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짧게 쌍방의 공방에 대한 핵심만 요약하는 선에서 그쳤다. 재판장의 목소리에 너무 힘이 실리다보면, 최종변론 내용이 희석되고, 그러다가 어느 한 부분이 강조되는 경우, 배심원들이 재판부의 심중을 헤아려 이를 판단에 참고하는 바람직하지 못한 사태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8. 배심원들의 평의
사안에 따라서는 배심원들이 재판부에 의견을 구하는 경우가 있으나 대부분 독자적인 논의를 거쳐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전원일치의 의견이 나오는 경우는 평의시간이 1시간 이내에 끝나지만 시간이 길어지는 때에는 의견이 나뉜다고 예상할 수 있다.
재판부와 배심원들과의 양형토론
양형토론에 있어서는 먼저 재판에 관여한 법관이 당해 사건에 적용할 죄의 법정형과 최저 및 최고형만 고지하고 전적으로 배심원들에게 일임하여 그 의견과 양형의 분포를 들어본다.전반적으로는 예상했던 것보다, 재판부의 양형의견보다는 다소간 낮은 경향이 있었다. 법원의 형이 너무 낮다는 일반 여론과는 달리 그들은 구체적인 사건의 재판에 직접 참여하여 나약하고 힘없는 존재로서의 피고인을 하루 종일 면전에서 보면서, 거기다가 법정에 현출된 그밖의 유리한 정상 등에 접해서인지, 중형 선고에 대한 상당한 정도의 심리적 부담을 가지고 있는 것이 분명하였다.
배심원들이 늦은 시간까지 저녁식사도 거르면서 그렇게 진지하게 본연의 소임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것으로 보고, 그리고 제대로 된 결정을 위하여 양보하고, 타협하면서, 우여곡절 끝에, 그것도 그와 같은 폐쇄된 공간에 갇혀서 장시간 토론을 거듭하면서도 짜증을 내거나 불평 한마디 없이 자연스럽게 최선의 결론에 도달하는 과정을 곁에서 지켜보면서, 토론에 필요한 상대 주장에 대한 경청과 양보 및 타협은 우리 문화에는 익숙지 아니 하며, 이것은 곧 국민성 탓이라는 종래의 일부 견해가 그다지 신빙성 있거나 보편적인 것은 아니라는 점을 깨달았다. 나아가, 배심원으로 참여한 우리 국민들의 사실에 대한 평가와 판단수준은 직업 법관과 크게 차이가 없을 뿐 아니라 새로운 착안점도 제시한다는 점에서 당초의 기대를 넘었고 이 때문에 우리는 크게 고무되기도 하였다.
배심재판의 경험
인간의 죄와 벌에 관한 참담하고 서글픈 사실관계와 정황이 적나라하고 질펀하게 드러나는 법정에서, 검찰과 변호인의 치열한 공방을 듣고 보면서, 배심원들은 일생일대에 길이 잊지 못할 독톡한 체험과 수많은 생각을 하게 될 것이다.
형사법정은 우리 주변에 있는 보통사람들의 삶이 애환이 극명하게 교차하거나 눈물겹고 가슴 아픈 허다한 사연들을 만날 수 있는 공간이다. 그런 의미에서 법정은 세상의 중심이며 생의 학교이다.
피고인은 물론 피해자 등 사건 관련자들의 사연을 잘 듣고, 그들의 아픔을 따뜻이 우리의 가슴에 품는 것, 결론이 어떠하든 법정에 드나드는 모든 사람들은 누구나 똑같이 존중받는다는 것, 특히 그런 사실을 재판받는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어야 할 것이다.
9. 마치면서
헌법학자 앨버트 다이시(Albert Venn Dicey)는, “법이 지배한다는 것은 국민의 건전한 상식이 그 사회의 보편적인 법의식으로 자리 잡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말하였다. 전 국민의 관심 하에 ‘절반의 기대와 절반의 우려’라는 적지 않은 부담을 안고 시작한 이 제도는 원년의 시행경험에 비추어, 그 성공에 대한 기대는 커지고 우려는 상당부분 감소하였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 보통사람들의 법의식이 건전한 상식에 바탕을 둔 상태에서 상당한 정도로 균형을 유지하고 있음을 보았기 때문이다.

키워드

참여재판 도입 배경,   참여재판에 대한 평가,   참여재판의 특징,   국민참여재판의 신청,   공판준비기일,   공판의 준비,   배심원 선정 절차,   공판기일의 진행,   배심원들의 평의,   국민참여 재판제도의 이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