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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심원들이 재판부의 심중을 헤아려 이를 판단에 참고하는 바람직하지 못한 사태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8. 배심원들의 평의
사안에 따라서는 배심원들이 재판부에 의견을 구하는 경우가 있으나 대부분 독자적인 논의를 거쳐 결론에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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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의(deliberation)를 연다. 평의에서 배심원들은 서로 다른 지식과 경험 그리고 배경을 토대로 서로 다른 시각에서 이는 배심원 선정이 대표성 있는 사회 전부문(representative cross-section of the community)에 걸쳐 이루어졌기 때문에 당연한 귀결로 다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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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의(deliberation)를 연다. 평의에서 배심원들은 서로 다른 지식과 경험과 배경을 토대로 서로 다른 시각에서 각자의 의견을 제시하고 충분한 토론을 통하여 전원일치로 하나의 결론인 평결을 도출해야 한다.
평의가 종료되고 평결내용이 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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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심원들은 평등하게 평의에 참여하며, 단순투표가 아닌 실질적 논의를 통해 전원일치의 평결을 도출해야한다.
Ⅴ.결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인권보호나 민주적 정당성의 제고 등 사법절차에 시민참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에 대하여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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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심원들 간의 평의를 거쳐 만장일치로 평결을 내리게 된다.
5. 미국 배심제의 특징
영국 배심제와 구별하여 미국 배심제가 갖는 독특한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배심원은 법률문제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고 사실문제에만 국한하여 판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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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의와 관련된 문제
Ⅲ. 국민참여재판제도
1. 국민의 사법참여제도 - '배심제, 참심제'
가. 미국의 배심제
나. 독일식 참심제
다. 현행제도의 적용에 있어 참심제보다 배심제가 나은 이유
2. 혼합형 배심제 ․ 참심제 도입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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