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심제의 역사와 각국의 실태(영국, 미국)

소개글

배심제의 역사와 각국의 실태(영국, 미국)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배심제의 의의
2. 배심제의 기원
3. 영국의 배심제도
4. 미국의 배심제도
5. 미국 배심제의 특징

본문내용

을 요구할 권리가 있기 때문에 평균 1년 이상이 걸리는 민사소송에 비해 더욱 빨리 배심원 재판을 받을 수 있다.
일단 배심원 대기실에서 어떤 재판을 위해 법정에 불려가게 되면 다른 배심원 후보들과 함께 그 사람이 해당 재판을 공정하게 심판할 수 있는지를 가려내는 '보아 디어'(Voir Dire) 질문을 받게 된다. 우선 법원서기의 무작위 선택에 의해 12명의 배심원 후보가 배심원 좌석에 앉게 되며 판사는 그 배심원 후보의 이름, 주소, 결혼관계, 직업 그리고 전에 배심원 자격으로 판결을 내려 본 경험이 있나 없나 등의 기본적인 질문을 하게 된다. 그 후에 검사와 피고측 변호사가 배심원 후보에게 여러 가지 질문을 함으로써 그 사람이 과연 이 재판을 공정하게 판결할 수 있는 배심원이 될 수 있는가를 결정하게 된다. 한 범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을 내려야 하는 중대한 결정권을 갖게 될 배심원을 결정하는 배심원 질문절차야 말로 형사재판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다. 사실 배심원을 결정하는 과학적인 방법이 없기 때문에 검사나 변호사의 경험과 첫인상 또는 막연한 느낌으로 결정되는 수가 많다.
그러나 검사 측에서는 될 수 있으면 보수적이며 심각한 성격을 갖고 경찰에 대해 호의적인 태도를 가진 사람을 배심원으로 선택하려 할 것이며 그 반대로 변호사측에서는 진보적이며 인권을 중요시하는 소수 민족계 또는 젊은 연령의 사람을 배심원으로 선택하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절차에 의해 선정된 12명의 배심원과 2명의 예비 배심원은 한 형사피고인에 대해 유죄나 무죄냐를 결정하는 재판판결을 내리게 된다. 또한 배심원은 살인사건과 같은 중요한 재판에서 사형을 부과해야 하느냐를 결정해야 하는 중대한 임무를 지닌다.
(7) 재판관의 설시와 배심원의 평결
공판이 시작되기에 앞서 재판관은 배심원에게 설시를 하는데, 이는 재판관이 사건에 대해 배심원에게 알기 쉽게 설명하는 것으로서 사건 관계자와 기소사실, 재판의 구조와 절차, 그리고 배심의 역할과 임무에 대한 것을 그 내용으로 한다. 이에는 영국의 재판과의 설시와 마찬가지로 무죄추정의 원칙과 검찰측의 입증책임, 그리고 유죄로 인정할만한 ‘합리적 의심’에 대해 자세히 설시하여야 한다. 공판절차를 마친 후 최종 설시에서는 영국과 다른 점을 띠는데 개별적인 증거의 신뢰성에 대해서 설시를 해서는 안 된다. 이는 배심원의 자주성을 해치기 때문이다. 배심원은 설시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거나 이해를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재판관에게 직접 질문을 하여야 한다. 이러한 설시 후 배심원들 간의 평의를 거쳐 만장일치로 평결을 내리게 된다.
5. 미국 배심제의 특징
영국 배심제와 구별하여 미국 배심제가 갖는 독특한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배심원은 법률문제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고 사실문제에만 국한하여 판단한다.
둘째, 배심재판의 청구는 헌법상 명시된 기본권이다. 따라서 배심제 폐지는 미국 헌법의 개정을 통해서만 가능하며, 지금까지 미국의 연방헌법 개정까지 거론하면서 배심제의 폐지를 주장한 적극적인 요구가 없었다.
셋째, 배심재판제도는 미국적 민주주의의 구성요소로 파악되고 있다. 배심원간의 의견교환을 통한 배심결정은 이러한 배심원간의 의견교환을 통해 자치 공동체의 운영을 위한 합의점 모색을 목표로 하며 궁극적으로는 대화를 통한 민주주의 정신의 구현을 목표로 한 공적제도로서의 특징을 가진다.
넷째, 미국 배심재판제도는 영국의 배심제를 그대로 계승하지 않고 미국 문화에 맞게 토착화시킨 특징이 있다. 결국 영미간의 지리적 격리 및 권리장전의 천명 등은 미국적 배심제 성립의 배경이 된 셈이다.
다섯째, 미국 배심재판제도는 국가권력에 대한 견제의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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