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심제와 참심제에 대한 논의

목차

Ⅰ. 序 : 사법권의 국민 참여 당위성과 그 동향

Ⅱ. 국민의 사법 참여 형태
1. 배심제
(1) 배심제의 의의와 구성
(2) 배심제의 장점과 단점
2. 참심제
3. 私見

Ⅲ. 배심제와 참심제의 헌법 적합성

Ⅳ. 한국의 형사재판의 문제점과 배심제

Ⅴ. 結論

본문내용

고, 국민이라면 누구라도 배심원이 될 수 있으므로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법 이론에 대한 학습효과를 가져올 뿐 아니라 불법적 행위를 저지르는 것에 대한 예방효과도 가져오리라 생각된다. 배심제와 참심제에 대하여 위헌이라는 주장도 있으나, 국민적 요구와 필요성을 생각할 때, 새로 도입하려는 이 제도들의 위헌성을 제기하기 보다는 어떻게 하면 이 제도를 실현할 수 있는지 긍정적 방향에서 검토하는 편이 헌법의 국민의 권리 수호 취지상 적합하다 할것이다. 예컨대, 헌법상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는 국민의 사법참여를 막기 위해 규정된 것이 아니라, 독립된 사법권을 통해 권력을 견제한다는 의미라 해석해야 한다. 따라서 법관에게 재판의 지휘권을 맡기는 등 법관의 독립성과 재판의 공정성이 확보되는 한 굳이 직업법관에게만 사법기능을 전적으로 맡길 필연적 근거는 없는 것이다.
현행 사법구조와 조화를 이루면서 점차적으로 사법참여의 범위를 넓히기 위하여 참신제의 도입을 주장하는 바도 일리가 있으나, 이는 배심제로 귀결되어야 한다. 하지만 배심제의 제도화를 위해서는 많은 선행작업이 필요하므로 ①법원단위로 배심법정을 만들어야 한다. ②증거제시제도가 전면적으로 채택되어야 한다. ③공판정에 증거집중, 심리집중을 위한 준비가 이루어져야 한다. ④법관이 배심원들을 교육시키기 위한 준비가 철저히 이루어져야 한다. 이는 비단 배심원을 위한 설시일 뿐 아니라 일반 국민이 법의 핵심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짜여져야 할 것이다. ⑤학교교육과정에 시민의 법적 교육이 충분히 이루어져야 하며, 모의배심 등이 각종 매체를 통해 활성화 되어야 한다. ⑥배심원을 둠으로써 드는 비용에 대한 재정을 확보해야 한다.
, 먼저 단계적으로 참신제를 도입하되 그 단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배심형 참신제 ‘3(직업법관)+2~4(시민재판관)’정도로는 직업법관의 영향력을 시민이 당해낼 수 없기 때문에 ‘2(직업법관)+7(시민재판관)’을 주장. ‘1(직업법관)+9(시민재판관)’이라는 ‘한국형 순수 배심제’를 주장하기도 했다. 한인섭(서울대 법학부 교수)
에 동감하는 바이다. 또한 선거사범, 뇌물사범 등 상류층 권력층 범죄에 대해서는 배심재판을 의무화해야 한다. 이는 누적된 일부 국민들의 사법불신 해소에 효과적이기도 할 것이다.
재판이 서민의 감각에서 멀어지고 설득력을 갖지 못한다는 것은 재판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이다. 법은 그 자체로 의미를 갖는 것이 아니라 법의 실현장치인 법원을 통하여, 법조인에 의해, 그리고 국민에 의해 수행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효율성, 공익성, 보편성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방향으로 제도와 시스템을 제시할 필요가 있으며, 인권의 면에 있어서도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목 차
Ⅰ. 序 : 사법권의 국민 참여 당위성과 그 동향
Ⅱ. 국민의 사법 참여 형태
1. 배심제
(1) 배심제의 의의와 구성
(2) 배심제의 장점과 단점
2. 참심제
3. 私見
Ⅲ. 배심제와 참심제의 헌법 적합성
Ⅳ. 한국의 형사재판의 문제점과 배심제
Ⅴ. 結論

키워드

사법권의 국민 참여 당위성과 그 동향,   국민의 사법 참여 형태,   배심제의 의의와 구성,   배심제의 장점과 단점,   배심제와 참심제의 헌법 적합성,   한국의 형사재판의 문제점과 배심제,   참심제의 특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