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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심제,참심제에 관한 헌법적합성검토 : 사법개혁위원회 제8차 회의 보고자료 2004.2.16
● www.yeslaw.or.kr : 사법개혁국민연대
● 우리는 왜 사법개혁을 해야 하는가 : 신평(사법개혁국민연대 상임대표/대구가대 교수)
● 국민참여사법과 참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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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심제와 배심제의 헌법적합성 논쟁 ; 배심제, 참심제의 도입논의와 그 헌법적합성의 문제”, 「법과사회이론학회」, 법과사회.
◎ 황성기, 2004, “참심제와 배심제의 헌법적합성 논쟁; 한국에서의 참심제와 배심제의 헌법적합성”, 「법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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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심제
(1) 배심제의 의의와 구성
(2) 배심제의 장점과 단점
2. 참심제
3. 私見
Ⅲ. 배심제와 참심제의 헌법 적합성
Ⅳ. 한국의 형사재판의 문제점과 배심제
Ⅴ. 結論 Ⅰ. 序 : 사법권의 국민 참여 당위성과 그 동향
Ⅱ. 국민의 사법 참여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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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배심원 선정과정에서의 기피제도
5.배심의 의사결정방법
6.배심의 법적용 거부권 인정여부
Ⅴ. 미국 배심제의 한국에의 도입 가능성
1.배심제 도입의 헌법적합성문제
2.국민의 사법참여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평가
Ⅵ.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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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적합성
1. 序
2. 국민의 사법참여 제도-배심제와 참심제
3. 제도 도입의 헌법적합성
4. 배심제 참심제 도입에 있어서 현실적 문제점
5. 小結
Ⅴ. 국민의 사법참여, 구체적 실현방안- 사개위의 도입안을 중심으로
1. 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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