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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국민이라면 누구라도 배심원이 될 수 있으므로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법 이론에 대한 학습효과를 가져올 뿐 아니라 불법적 행위를 저지르는 것에 대한 예방효과도 가져오리라 생각된다. 배심제와 참심제에 대하여 위헌이라는 주장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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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심제의 특징을 혼합한 제도\"라며 \"미국과 영국의 배심제와는 차별되는 \'한국형 사법참여제도\'\"라고 말했다. 국민참여재판제는 배심원이 판사로부터 독립해 피고인의 유.무죄를 판단한다는 점에서 배심제와 같다. 하지만 배심원이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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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
Ⅲ. 사법개혁의 추진배경
Ⅳ. 사법개혁의 주요쟁점
1. 법조인력론
2. 법조양성론
3. 법조일원화론
4. 변호사 개혁론
Ⅴ. 사법개혁과 사법개혁위원회
Ⅵ. 사법개혁의 외국사례
1. 개혁의 흐름 1 - 행정개혁?규제완화노선
1)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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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 한국비교공법학회
◈ 정만희(2005), 일본의 법조양성제도 개혁, 한국비교공법학회
◈ 채우석(2002), 일본의 사법개혁과 행정소송, 한국토지공법학회
◈ 한국법제연구원(2007), 독일, 일본 최신법령 소개, 법제처
◈ Motoharu Hurukawa 외 2명(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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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심제를 두고 있는 점이 우리와 다른 특징이다. 우리의 검찰에 대칭하는 조직으로 북한에는 검찰소가 있다. 검찰소는 헌법기관으로서 수사와 공소유지 뿐아니라 남한의 감사원과 같은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특징이다. 검찰소는 재판소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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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심제 도입배경과 주요내용’ 중앙일보 (2004. 11. 02)
Lilie, H., “독일 형사사법에서의 시민참여,” 한국형사정책학회, 형사정책 제13권 제1호, 2001
Singer v. United States, 380 U.S 24(1965)
국민사법참여」‘참심제의 나라 독일’..한겨레 신문 (2006. 6.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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