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심제의 특징
영국 배심제와 구별하여 미국 배심제가 갖는 독특한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배심원은 법률문제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고 사실문제에만 국한하여 판단한다.
둘째, 배심재판의 청구는 헌법상 명시된 기본권이다. 따라서 배
|
|
|
배심제도는 나름대로의 역사·문화적 배경하에 성립된 것이고, 또 공정성,시간,비용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 제도로 우리 실정에 비추어 볼 때 쉽사리 채택할 수 있는 제도라 할 수 없다. 그러나 대륙법계 국가에서 다수 채택하
|
|
|
배심제도”, 미국헌법연구 7, 1996. 7.
권영설, “배심제도의 개혁논의와 그 헌법상 쟁점”, 미국헌법연구 11, 2000. 7.
도중진 역, “일본의 형사사법”, 한국형사정책학회, 형사정책 제13권 제1·호, 2001. 6.
문준영, “일본의 배심제도의 역사와 국
|
|
|
배심제
2. 참심제
3. 일본의 재판원제도
4. 양형위원회회(sentencing commission)제도
5. 기소절차에서의 국민참여제도
IV. 미국에서의 배심재판제도론
1. 미국에서의 배심의 역사
2. 미국 배심제도의 헌법적 근거
3. Trial Jury의 법적 근거 및 허
|
|
|
배심제도가 효과적이라는 점에서 미루어보았을 때 이 제도를 기반으로 한 국민 참여재판도 단계적 과정을 거쳐 2012년에 제도로서 정착이 되어 시행되어 단단히 그 틀을 잡아나간다면 그때서야 진정한 민주주의로 한 걸음을 떼게 되는 것이라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