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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규정의 적용시한 연장(부칙 제2항)
○ 부칙 제2항에서 “교원의 노동조합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법률” 부칙 제2항을 “2001년”을 “2006년”으로 변경함으로써 동법 제6조제3항의 교원노조의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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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원노동조합, 학교자치와 교장선출보직제, 교원인사제도 혁신 사업, 제1차 워크숍 자료집, 2003
- 전제상, 수석교사제 등 핵심 실종.....교장선출 보직제는 모순, 새교육, pp. 118122, 한국교육 신문사, 2001 Ⅰ. 서론
Ⅱ. 교장선출보직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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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사회 전반을 고려한다는 차원에서 교원노조와 전문직 교원단체 모두의 교섭권 인정은 제고할만한 사안이다.
2) 교원의 노동기본권과 학생의 학습권 간의 조화
이제까지 교원은 자유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인정받기보다 교사라는 신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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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업무보고
공무원노조 문제는 교원노조법 수준을 목표로 관계부처, 당정협의 등을 거쳐 조기해결하는 방안을 모색한다.(노조명칭 허용, 예산, 법령사항을 제외한 단체협약체결권 보장 등)
2) 계류중인 입법안
○ 공무원조합의설립및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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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단체의 기능 활성화 방안 연구-한국교총을 중심으로. 한국교총 정책연구 제94집
○ 우재구 역(1996), 미국교원단체의 정치적 영향력, 새교육 통권506호
○ 정형조(2001), 교원 노동조합 허용이후 바람직한 교직단체 활동과 상호 신뢰 구축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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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기본권, 1970
노사관계개혁위원회, 공무원 단결권 보장방안, 1997
신인령, 공무원 및 공익사업근로자의 노동관계법 연구, 이화여대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74
임종률, 공무원의 노동기본권, 전국공무원노동조합협의회, 1988
허영민, 공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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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로서 의무를 고의적으로 저버리는 비위행위로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58조(직장이탈금지), 제66조(집단행위의 금지) 및 교원노조법 제8조(쟁의행위의 금지)의 규정을 위반하였다 하여 피청구인으로부터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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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들간의 이견 발생 시 조정이 어려울 수 있다는 문제점이 확인되기도 하였다.
Ⅳ. 바람직한 교섭창구 단일화 방안
1.교섭창구 단일화의 원칙
. 노사자치의 원칙이 최대한 존중되어야 함
-하나의 교섭단위내의 복수의 노동조합과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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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기본권 보장에 관한 토론회 자료, 2001.7.6.
유성재, "독일법상 공무원의 노동기본권"(노사정위원회 발표자료), 2001.
윤성천, "노동조합법 개정에 관한 제 문제", 「노동법학」, 제5호, 1995.12, 15-30면.
이상윤, "미국의 공무원노조"(노사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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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들에게 파업권의 행사가 허용되어야 하는가 하는 문제에 대한 확고한 입장은 본위원회의 1990년 5 - 6월 회의에서 분명하게 제시되었다.”(제286차 보고서 제563항, 위 제272차 보고서 참조)
2.. 교원노조법 제정 이후의 사정
‘교원의 노동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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