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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한 후 심의·확정되기 전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여 확정한 예산을 말한다.
③ 추가경정예산 : 예산이 확정된 후에 생긴 사유로 인해 이미 성립된 예산을 수정한 예산을 말한다. 1. 교육재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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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배경 및 의의
2, ‘교육복지우선사업’의 기대효과 및 비전
3, ‘교육복지우선사업’의 목표 및 사업내용
1)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의 목표
2) 사업내용
4, ‘교육복지우선사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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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재정
1) 교육재정의 개념
2) 교육재정의 특성
3) 교육재정의 원리
4) 교육비
5) 교육재정의 확보와 배분
6) 지방교육재정교부금
7) 학교회계
2. 학교 시설
1) 학교시설의 개념
2) 학교시설의 구성 및 분류 체계
3) 교육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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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안과, 학교시설의 이용률을 높여 필요할 때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게 할 수 있다.
⑤ 열린교육이 활발해지면서 기존 학교형태와 교육시설이 변화됨에 따라 많은 예산이 낭비되고 있는 실정에서, 학습공간의 배치와 설계가 무리하게 이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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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문제인데, 지방교육재원의 구조상 중앙정부에의 의존도를 낮춰야 하는데, 국세위주의 편성을 지양해 지방세로 전환하거나 새로운 지방세를 신설하는 방안과, 교육예산이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지방교육재정양여금을 늘리며, 지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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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관한 문제인데, 지방교육재원의 구조상 중앙정부에의 의존도를 낮춰야 하는데, 국세위주의 편성을 지양해 지방세로 전환하거나 새로운 지방세를 신설하는 방안과, 교육예산이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지방교육재정양여금을 늘리며, 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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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안을 시행에 옳기는 일이 남아 있다.
지방교육재정의 강화도 만만치 않다. 당분간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대한 지방교육재정제도의 개선과 활용에 기대할 수밖에 없겠으나 보다 긴 안목에서 재산세의 대폭적인 교육세 전환 등 보다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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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재정학원론, 세영사, 2004. 1. 교육재정정책의 변천과정
1) 교육재원확보에 관한 정책
2) 교육재정 배분에 관한 정책
2. 교육재정정책의 현황과 문제
1) 교육재정정책의 현황
2) 현행 교육재정정책의 문제점
3.교육재정정책의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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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을 하고 있는 나라는 찾아보기 힘들 것이다. 제7차 교육과정이 목표로 하는 교육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행·재정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
Ⅴ. 결론
지금까지 7차 교육과정의 특징과 문제점, 개선방안에 대해 살펴보았다. 현재 시행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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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
3. 교육재정 GDP 6% 확보
1) 필요성
교육재정은 GDP 대비 4.73%로 대통령 선거공약 6%에 크게 미달
지방자치단체의 교육비 지원이 법정전입금은 제외하고는 대단히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음.
지방자치단체의 교육비 법정전입금도 지역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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