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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례로 보면 대부분의 학부모들이 거주지를 기준으로 통학이 편리한 고교를 우선적으로 지망하는 경향을 보여 왔기 때문에 그리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고교 추첨 배정은 학군 내에서 이루어지지만 학군이 광역화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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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준화 정책의 개선방안, 한국교육개발원
김천기(1995), 고등학교 평준화 정책 수정의 논리와 문제점, 교육학연구
김윤태 외(1978), 고교 평준화 정책의 평가연구-1차년도 보고서,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김천기(2002), 평준화제도의 왜곡과 자립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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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의 이념적 배경
Ⅳ. 고교평준화정책(고등학교평준화제도)의 현황
Ⅴ. 고교평준화정책(고등학교평준화제도)의 유지론
Ⅵ. 고교평준화정책(고등학교평준화제도)의 폐지론
Ⅶ. 향후 고교평준화정책(고등학교평준화제도)의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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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월성에 대한 평가
(2) 학생 납입금에 대한 평가
2. 문제 해결을 위한 보완책
(1) 장학생 비율의 확대와 선정기준 개선
(2) 공교육의 전반적인 질 향상
(3) 대학입시제도의 개선
(4) 교육의 다양화 특성화
3. 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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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2) 찬성론의 논리적인 근거
4. 교육의 경쟁력, 국가경쟁력의 약화
1) 반대론의 논리적인 근거
2) 찬성론의 논리적인 근거
Ⅴ. 고교평준화정책의 문제점
Ⅵ. 향후 고교평준화정책의 개선 방향
Ⅶ.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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