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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 학생들의 열등 의식 및 패배의식을 해소할 수 있으며,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고 교육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를 종합해 보면 고등학교 평준화 찬성론자들은 평준화 정책의 유지의 필요성과 논리는 대체로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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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 평준화 정책은 유지, 확대되어야 한다.
참고문헌
강대중, 고교 평준화 제도의 전개과정, 교육비평 2002 여름 제 8호, 2002
강영혜 외, 자립형 사립고등학교 제도도입 방안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1996
강태중, 성기선, 평준화정책과 지적 수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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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선택권 및 사학의 자율성 제한 문제는 교육의 다양성과 직결돼 있다. 이와관련 평준화 해제론자들은 평준화가 교육내용과 방법의 획일화를 가져와 교육의 다양성을 불가능하게 한다고 보고 있다. 이는 자립형 사립고등학교 제도 도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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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선택권, 사학 자율권
1) 폐지론-사학의 규제 풀어 공립에 집중 지원
2) 유지론-명문학교 입학 경쟁 치열 -->사회적 위화감 조성
ꊵ 학교간 지역 간 격차
1) 폐지론: 고교간 학력 차 무시, 우수학교에게 상대적인 불이익
2)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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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선택권의 점진적인 확대와 더불어 교육과정, 교과서, 학교운영, 등에 있어서 대폭 자율을 허용함으로써 다양한 학교가 출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Ⅷ. 고등학교평준화정책(고교평준화제도) 관련 제언
우리나라 교육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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