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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에 ‘지방자치단체 분쟁조정위원회’를 둘 수 있다(지방자치법 140조의 2).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에 분쟁이 있는 때에는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그 장이 당사자가 되는 경우에는 행정자치부 장관이, 시·군 및 자치구 또는 그 장이 당사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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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하게 함으로써 중복감사를 방지하도록 하였다. 공공기관의 감사에 관한 법률안 제26조 내지 제28조
5. 上級機關에 대한 制限
중앙행정기관과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공무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에 관하여 지도감독확인점검 등 감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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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재산세 감소가 예상되어 지방교부세법도 개정하여 종합부동산세 총액을 예산에 계상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원감소분을 보전하기 위하여 교부토록 조치한 바 있다.
<종합부동산세 신설에 따른 지방교부세법 개정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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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적합하도록 기획하여 사업을 실행할 수 있는 노력이 요청된다. 특별할 경우이기는 하겠지만, 일부 유리온실사업의 경우 사업비를 조금 줄여 사업규모를 실정에 적합하도록 조정하여 운영하고 싶어도 지방자치단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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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추진위원회가 작성한 제4차 권고안에 의하면, 국가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관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인식 하에 국가관여의 수단을 정하고 있다.
첫째, 지방분권의 추진에 의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조정은 대등협력 관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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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추진위원회가 작성한 제4차 권고안에 의하면, 국가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관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인식 하에 국가관여의 수단을 정하고 있다.
첫째, 지방분권의 추진에 의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조정은 대등협력 관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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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 --------------------------- 5
5. 사업에 대한 사후평가 ------------------------------ 6
6. 성공요인 분석 --------------------------------- 8
Ⅲ. 사례 2 - 서울시의 청계천복원사업
1. 사업 개요 -------------------------------------- 9
2. 사업의 타당성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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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Ⅵ. 세원배분과 공동세원화
Ⅶ. 세원배분과 담배
1. 지방교부세율 인상
2. 세원 분리 방식에 의한 지방소비세 신설
3. 세원 공동 이용 방식에 의한 지방소비세 신설
4. 지방소득세의 신설 방안
5. 기타 지방세 세원 개발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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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한다는 기본인식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특히, 지방의회와 지방의원들이 제 몫을 다하여야 한다. 지역주민들의 대표자들로 구성된 지방의회라면 자치단체 간, 지역주민들 간에 첨예하게 이해가 대립되고 있는 사안들에 대해서는 그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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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자치단체장은 지방자치단체장의 가장 중요한 역할 중 하나인 관리 및 집행을 주민의 복리증진에 맞게 수행해야 한다.
5/ 이해관계 조정자로서의 역할
지방자치단체장은 지역사회 내에서 일어나는 각종의 분쟁과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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