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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화 공약
1. 신 행정수도 건설과 지역균형발전 추진
2. 수도권 집중 억제시책 재정립
3. 중앙권한의 과감한 지방이양
4. 지방재정제도의 개선
5. 지역전략산업 중심으로의 산업집적지 형성
6. 지방대학 중점육성과 지역상업 연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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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간 불균형 발전의 현황과 원인
1. 지방 불균형 발전의 현황
2. 불균형 발전의 원인
Ⅳ. 기업도시의 개발 사례와 시사점
1. 기업도시의 개념
2. 기업도시의 사례와 특징
3. 외국 기업도시 개발의 특징
4. 외국 기업도시 개발의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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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의 방향이나 비전의 구체화를 위한 정책대안의 수립이 후속적인 제도개선 과제
2003년에 출범한 새 정부도 동북아 경제중심국가 건설,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과학기술 중심사회 구축 등과 같은 국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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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태와 폐해
3. ‘전국이 고루 잘 사는 나라’ 의 비전
4. 역대 정부의 지역균형발전정책과 지방분권정책의 실적
5. 신 행정수도 건설의 필요성
6. 신 행정 수도 건설과 통일
7. 신 행정수도 건설에 수반된 몇 가지 과제
8.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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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은 결국 검토될 초
기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효과적일 수 없는 내재적 모순을 안고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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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김정훈. “종합토지세의 개편방안”, 공청회 자료 2003.
김태영.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정책대안 탐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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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경쟁력과 쾌적한 환경을 갖춘 살기좋은 도시로 조성해 동북아 중심도리로 발전시켜 나갈 것입니다.
6. 균형위원회 성과
출처 - 국가균형발전 위원회 http://www.balance.go.kr/
-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개최하는 제 4회 대한민국지역혁신 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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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우방은 역시 미국
- 국민 하나로 묶는 `통합정책` 강구
* 취임사로 본 IT 국정방향
- 지식정보화 확충, 신산업 육성
- 제2의 과학기술입국 실현
- 기업하기 좋은 나라
- 문화산업 적극지원
* 국정 좌표, 북핵 한미관계, 동북아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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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발전론, 한국학술정보 2007
김용웅, 차미숙 외 저, 신 지역발전론, 한울아카데미 2014
정일환, 김정희 외 저, 사회발전과 인적자본론, 교육과학사 2013
강현수, 김석현 외 저, 지역균형발전론의 재구성, 사회평론 2013
이성근, 이관률 외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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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호주제 폐지
3. 국민연금제도 개혁
Ⅳ. 외교·안보 ……………………………………… 14
1. 대북정책
Ⅴ. 행정 ……………………………………… 18
1. 지방분권
2. 정부혁신
Ⅵ. 참고문헌 ………………………………………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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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간 갈등의 원인이다. 이는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댓가로 지불해야 하는 문제이고 나아가 국가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는 문제이다. 지방 분권, 지방 자치, 국토 균형개발의 역사가 30년에 그치는 우리나라는 성공적인 균형개발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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