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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함으로써 당사자 사이의 감정 대립을 완화할 수 있다.
2)민사절차 : 민사판결절차
◆민사소송 절차
①소장의 작성과 제출
원고가 소를 제기하려면 원칙적으로 소장을 작성하여 관할권 있는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소송의 1~13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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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판관할에 관한 경과조치】이 법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係屬)중인 사건은 이 법에 따라 국제재판관할권이 없는 경우에도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국제재판관할권이 있으면 그에 따른다.
제3조【준거법 적용의 시간적 범위】이 법 시행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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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의 오류를 법적인 오류로 인정하여 상소기관의 관할하에 속한다고 판단(위의 사건)./이에 따라 EC-Hormones 사건에서 상소기관은 패널의 \'고의적인\'관련증거 무시나 왜곡이 입증되는 경우에 한하여 패널의사실관계에 대한 판정을 법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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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을 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생각건 대, 공무원지위확인소송의 수소법원은 취소소송에 대한 재판관할권이 없으므로 취소할 수 있는 기관에 해당하지 않아 공정력으로 인해 당해 행정행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고 이 경우 취소소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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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을 내리면서 일련의 국제법적 원칙을 처음으로 정했다는데 가장 큰 의의가 있다. 1958년의 대륙붕협약 6조 내용의 국제 관습법화를 부인하고 대륙붕의 경계를 정할 때 구체적으로 고려할 요소를 들면서 실질적인 형평의 원칙과 재판의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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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권과 수사 협조, 구금조항등에 관해서는 마치 우리는 신민이고 미국의 군인들은 시민이라는 인식에서 나타난다. 미국이 한국의 조국수호에 관해서 커다란 한 부분을 차치하고 있다는 것은 인정하나, 이는 주권 대 주권국가로써 지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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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과 외국인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외국인의 신체와 재산에 대한 보호를 거부하는 등 국제법상의 의무준수를 외면했다는 이유로 승인이 다년간 거절 됨 1933년 미국에 의해서 승인될 때에도 소련은 미국의 관할권 내에 있는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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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GP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일어났다. 이에 대해 김일병의 진술을 토대로 작성된 1차 보고서를 바탕으로 국방부에서는 우발적인 범행이라는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대해 우발적으로 사람을 그리 많이 죽일 수 있느냐는 여론이 높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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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이 소송당사자를 넘어서서 많은 파급효과를 갖기 때문에 결과지향적 법적용이 다른 법영역에서 보다 강조되며 헌법재판소에서도 자신의 판결에서 이용하고 있다.
주42) Fr.Muller, Methodik, S.91ff., 153ff.
2. 판례와 이론의 역할(Rolle der Prajudizi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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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독도문제의 국제법적 해결방법의 모색
(1) 일방 당사자를 통한 해결
(2) 쌍방 양 당사자를 통한 해결방법
(3) 제 3자에 의한 해결방법
(가) UN의 정치적 기관에 의한 해결
(나) 국제재판소에 의한 판결
Ⅲ.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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