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생 사망사건 SOFA개정 완벽대비

소개글

여중생 사망사건 SOFA개정 완벽대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목차
Ⅰ. 개 요
1. 정식명칭
2. 의 의
3. 구 조
4. 한미행정협정과 한미주둔군지위협정
5. 한미행정협정과 한미상호방위조약
6. 체결 및 변천과정
-대한민국 대통령과 합중국 군대 사령관간의 체결된 `과도기에 시행될 잠정적 군사안녕에 관한 행정협정`(1948. 8. 24)
-대전협정(1950. 7. 12)
-1967년 한미행정협정 (1967. 2. 9)
-1991년 한미행정협정(1991. 2. 1)
-현행 한미행정협정에 대한 개정 협상
Ⅱ. 쟁점사항
1. 한· 미간 합의 사항
가. 형사재판권 분야
(1) 적용범위
(2) 형사재판권
(3) 수사협조
(4) 구금인도
(5) 재판진행
(6) 미군의 한국인 체포
나. 훈련 분야
다. 영어본 우선조항
2. 2000년 개정시 개정방향 및 민변이 요구하는 요구사항
가. 형사재판권 분야
(1) 적용범위
(2) 형사재판권
(3) 수사협조
(4) 구금인도
(5) 재판진행
(6) 미군의 한국인 체포
나. 훈련 분야
Ⅲ. 조 의견

본문내용

토지사용을 중단하도록 함.
▲ 합중국 군 당국은 기동연습 및 기타 훈련 실시를 위한 토지사용 및 통상의 군사훈련에 이용되는 시설과 구역 사용이 종료된 후 단시일 내에 토지를 원상복구하거나 비용을 부담하도록 함.
다. 영어본 우선조항
▲ 한국어본과 영어본에 상위가 있을 때는 양국간의 합의에 의하도록 개정함.
개정이유 : 영어본 우선조항은 외국에 유례없으므로, 양국간 합의에 의하도록 개정하여야 함.
1991년 양해사항에서 해석상 의견차이는 합동위원회를 통하여 해결하도록 한 것에서
개악되었으므로, 다시 개정하여야 함.
Ⅲ. 조 의견
한 국가가 자국의 영토 내에서 내 · 외국민에 대한 영토적 관할권을 행사하는 것은 주권의 발현이다.
따라서 이러한 권한이 제한받을 때 국민들은 매우 민감한 반응을 보이게 된다. 자국 영토 내의 외교관이나 군함은 예외적으로 치외법권을 누리며, 주둔군의 경우도 특수한 지위를 인정한다는 것이 국제법상확립된 원칙이다. 물론 그 내용은 경우에 따라 상이할 수 있다. 한 · 미 SOFA 협정의 경우 그 내용은 보다 이면적인 한, 미관계를 반영한다. 한, 미 관계의 성격이 변화함에 따라 SOFA의 내용도 변화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론적으로 바람직한 개선 방향을 검토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양국의 역학관계를 고려하지 않을수도 없는 입장이다. 한, 미 SOFA의 개정방향을 모색함에 있어 우선시 고려되어야 할 점은 국제 정치 및 양국의 현실에 주한미군의 필요성을 현실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의 정치문화가 예전과 달리 많은 발전을 이루었고 국제적으로 인권을 중시하는 문제가 쟁점으로 떠오르는 상황에서 SOFA도 개선될 여지가 충분히 있다. 하지만 그 문제가 주한미군의 주둔에 관한 것까지 비화되면 곤란할 것이다. 현실적으로도 주한미군은 아직까지 필요하다는 것은 누구나 인정한다. 적어도 군에 갔다온 대한민국 남성이라면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쯤은 생각을 해보았을 것이다. 그러나 정치적으로 모색을 하고, 양국의 역학관계를 고려한다고 해도 지금의 SOFA는 불합리한 조항들이 많다. 불합리하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더구나 형사 재판권과 수사 협조, 구금조항등에 관해서는 마치 우리는 신민이고 미국의 군인들은 시민이라는 인식에서 나타난다. 미국이 한국의 조국수호에 관해서 커다란 한 부분을 차치하고 있다는 것은 인정하나, 이는 주권 대 주권국가로써 지금의 조항은 조속히 개정되어야 한다. 한국에서 저지른 범죄는 거의 모두 미국에 형사 재판권이 있다는 것은 그럼 미군은 한국에 와서는 살인을 해도 괜찮다는 것과 마찬가지 일 것이다. 또한 조국 수호를 명분아래 그 동안 미국은 한국에 와서 얼마나 많은 이익을 얻어갔는지에 대한 논의는 불필요할 정도이다. 물론 양국간의 다분히 정치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감정을 앞세워서 흥분을 한다고 해서 변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다. 외교는 가슴은 뜨겁고, 머리는 차가운 그런 상태로서 해야한다. 지금은 21세기이다. 더구나 우리는 세계 7위의 수출국이며, 동시에 경제규모를 가지고 있는 나라이다. 이제는 분명하게 의사타진을 해야한다. 머물거리며 우물쭈물하는 시간에도 한국인은 한국 정부의 묵인아래 인권이 짓밟히고 있다. 그러면 외교적 협상을 해야한다. 외교적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유할려면 바로 국민의 여론이다. 4, 19의 뜨거운 함성은 아니더라도 국민 한사람, 한사람이 이러한 불합리성에 관심을 갖게되고 개정을 촉구할 때 정부는 협상 테이블에서 보다 유리한 고지를 점유할 수 있다. 이렇게 실질적으로 개정이 가능하게 해야 하지, 불합리하다고 반짝 항의했다가 일상적인 생활로 돌아가게 되면 미국은 한국의 저력에 대해서 다분히 무시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가슴으로 욕을 하지만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실질적인 개정이다. 꾸준한 관심과 현행 실시되고 있는 합의사안에 대해서 한국 정부의 철저한 시행, 그리고 현행의 불합리한 조항들을 어떻게 하면 개정이 될 것인가에 대한 연구 등이 한국을 명실공히 주권국가의 한 축으로 인식하게 될 것이다. 분명하게 인식을 해야할 것은 지금 이 순간에도 미군에게 우리 한국인들은 버젓히 백주의 거리에서 인권을 유린당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항의를 못하는 한국인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이다.
참 고 문 헌
1. 국회사무처 예산정책국 홈페이지
2002년 국정감사 자료집
통일외교통상위
‘소파협정의 불평등성’
2. 경실련 통일협회 홈페이지
SOFA협정 개정촉구 세미나 자료
3. 한미동맹과 주한미군
국방부 홍보실

키워드

여중생사망사건,   SOFA,   SOFA개정,   미군의 한국인체포,   한미행정협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