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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되었다. 그러나 지적되는 많은 불평 등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어 그것의 개정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참고문헌
ⅰ. 김종섭, SOFA로 살펴본 주한미군의 지위, 월간소비자, 2000
ⅱ. 국방부, SOFA 개정 무엇이 달라졌나, 국방부, 2001
ⅲ. 군산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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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FA개정 국민행동 관계자는 “미군에 의해 피해를 보았을 때 피해자들이 배상받을 수 있는 제도적 절차가 명확하게 규정돼야 한다”며 “민사청구권 조항의 개정은 개인의 배상은 물론 미군범죄를 줄이는데도 유효한 수단이 될 수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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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FA 제31조 ‘영어본 우선’ 규정의 삭제
마지막으로 SOFA 제31조의 “해석상 상위시 영어본을 우선으로 한다”는 규정을 삭제한다.
Ⅴ. 맺음말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현재의 2차 SOFA개정안은 6년간의 오랜 개정협상에도 불구하고 아직 이흡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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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FA개정운동(한미주둔군지위협정개정운동)
주한미군 주둔과 관련된 행정협정인 SOFA 개정은 한국 시민운동의 쾌거가 아닐 수 없으며, 이는 또한 시민운동의 한 정형을 보여주는 모범적인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지난 수 십 년간 한국은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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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FA(한미행정협정, 한미주둔군지위협정)의 향후 과제
부시 미국 대통령이 미국 대사와 아미티지 차관보를 통해 두 차례 간접적인 사과를 하면서도 도널드 럼스펠드 미 국방장관은 의정부 여중생 압사사건에 따른 한국쪽의 소파 개정 요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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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FA의 경우도 하루빨리 개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을 살펴보았다. 한 국가가 자국의 영토 내에서 내외국민에 대해 영토적 관할권을 행사하는 것은 주권의 발현이다. SOFA의 개정으로 ‘영역주권’을 확고히 하고 ‘민족자존심’을 회복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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