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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의 한국인 체포
나. 훈련 분야
다. 영어본 우선조항
2. 2000년 개정시 개정방향 및 민변이 요구하는 요구사항
가. 형사재판권 분야
(1) 적용범위
(2) 형사재판권
(3) 수사협조
(4) 구금인도
(5) 재판진행
(6) 미군의 한국인 체포
나. 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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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의 한국인 체포
- 미군이 한국인을 체포할 경우 형사소송법의 요건과 절차에 따르고 가혹행위를 하지 않도록 정했다. : 합의의사록 중 제10항 (가) 및 (나)에 관하여.
2. 훈련 분야
1) 통보
합중국 군 당국이 모든 군사훈련 시 대한민국 당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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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 또는 유치할 경우 시설과 구역의 안전유지를 위하여 시급한 경우가 아닌 한 수갑 등의 장구를 착용하도록 하거나 감금하여서는 아니되고 보호상태에 두어야 한다.
미군이 한국인을 체포할 경우 형사소송법에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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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 후 신병인도 전까지 충분한 예비수사를 위해 일정 시간 피의자를 유치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 외에 구금인도, 재판진행, 미군의 한국인 체포에 관련해서도 미일 SOFA, 미독 SOFA, NATO 소파와 같은 수준으로 만들어야 한다. 다음, 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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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 맥주병 폭행 사건
②성상납 받은 美헌병장교 체포 사건
③ 미군 10중 추돌사건
④주한 미군 트럭사망 사고
⑤신촌 미군 흉기 난동사건
3)대응상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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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 포로 강제징용 사과.. 한국은?, 2015.07.16
日 미쓰비시 UFJ, 미국·아시아 은행 매물 추가 인수 추진, 2016,04,04
유민 기자, 포춘 355위 일본 미쓰비시 중공업 해부,, 2015.02.26
스마트 뉴스 팀, 日 세계유산 ‘미쓰이 탄광’ 조선인 강제징용 위령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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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도 거의 없고 그런 곳을 왜 가냐고 이야기했지만
리포터 : 이스라엘 가기 전, 2008년 1학기를 서울대 교류 학생으로 생활, 활동했던 데,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홍길동 : 서울대에 학점교류학생으로 갔을 때, 아는 사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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