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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의 한국인 체포
나. 훈련 분야
다. 영어본 우선조항
2. 2000년 개정시 개정방향 및 민변이 요구하는 요구사항
가. 형사재판권 분야
(1) 적용범위
(2) 형사재판권
(3) 수사협조
(4) 구금인도
(5) 재판진행
(6) 미군의 한국인 체포
나. 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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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지위협정(한미행정협정, SOFA) 관련 사례
1. 사건개요
2. 결과
Ⅷ. 향후 주한미군지위협정(한미행정협정, SOFA)의 개정 방향
1. 형사재판권 분야
1) 적용범위
2) 형사재판권
3) 수사협조
4) 구금인도
5) 재판진행
6) 미군의 한국인 체포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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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 후 신병인도 전까지 충분한 예비수사를 위해 일정 시간 피의자를 유치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 외에 구금인도, 재판진행, 미군의 한국인 체포에 관련해서도 미일 SOFA, 미독 SOFA, NATO 소파와 같은 수준으로 만들어야 한다. 다음, 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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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 맥주병 폭행 사건
②성상납 받은 美헌병장교 체포 사건
③ 미군 10중 추돌사건
④주한 미군 트럭사망 사고
⑤신촌 미군 흉기 난동사건
3)대응상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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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FA : 한·미 SOFA와 동일
※ 미·일 SOFA : 봉급 압류를 허용하는 규정 없음.
- 끝 - Ⅰ. 형사재판권
1. 기소시 신병인도
2. 체포시 계속구금권
3. 미군 피의자에 대한 법적권리 보호
4. 교통사고 처리
5. 가족의 범위
Ⅱ.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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