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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 대법원 1964. 3. 31., 선고, 63다656, 판결 1. 甲이 丙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려면, 어느 법원에 하여야 하는가? (10점)
1) 관할권
2) 甲이 丙을 상대로 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법원
2. 甲이 A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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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이나 민사판결의 이유에서 확정한 사실관계는 후소에서 동일한 사실관계가 문제될 경우에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이를 뒤집지 못한다는 증명력설이 있다. 호문혁 민사소송법 p617
(2)판례의 입장
대법원은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다른 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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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위반의 경우에도 효력에 영향이 없다.
관할권의 존재를 결정하는 시기는 토지관할에 있어서는 공소제기시를 기준으로 하지만 뒤에 관할권이 생기면 하자가 치유된다고 해야 함에 반하여, 사물관할은 공소제기시부터 재판종결에 이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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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권의 저촉 여부에 대한 심판
-그 외 헌법 또는 조직법에 의하여 부여되는 권한을 가진다.
참고문헌
▷ 김명환, 헌법재판이론. 태학관. 2001
▷ 김상철, 헌법재판소법 개관. 사법행정. 1988.10 헌법재판자료. 제1집. (1989)에 재수록.
▷ 대한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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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에서는 관할권의 소재 자체가 소송물이 되어 그에 대한 판단은 모든 국가기관을 구속하는 기속력이 인정되게 된다(법 제67조 제1항).
지방자치단체와 상급지방자치단체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 간의 권한분쟁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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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소 http://www.icj-cij.org cases-contentious cases 1988 Maritime Delimitation in the Area between
Greenland and Jan Mayen
1. 사건명
2. 사건 개요
3. 사건 배경
4. 사건의 관할권
5. 재판의 전개
6. 당사국의 주장
7. 판결
8. 사건의 평가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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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의 실체를 정립해 나가기 시작했다.
이와같은 규범통제가 인정되면, 다음으로 관할권의 문제가 생기게 된다. 모든 법원에게 규범통제권한을 인정해야 할 것인지 아니면 헌법재판소에 관할권이 집중되어야 할 것인가의 문제가 그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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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 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도2215, 판결 1. 甲이 丙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려면, 어느 법원에 하여야 하는가?
1) 소송의 주체 - 법원
2) 관할권의 종류
3) 甲이 소를 제기해야 하는 법원
2. 甲이 A를 상대로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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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증거방법
3.형식적증거력 - 성립의 진정과 서명성
4.실질적증거력 - 내용의 진정과 신빙성
*. 기타의 문제
1.섭외사법상의 문제
2.국제재판관할권
3.당사자확정·당사자적격의 문제
4.소송물에 관한 문제
5.전자인증·공증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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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소의 관할권을 수락하는 선언을 했고 판결에서는 기존 판례와 같이 양국 연안으로부터 잠정적 등거리선을 그은 후 200해리 이내 경계획정에서는 퇴적층과 같은 지질학적 요소가 고려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이러한 판례로 미루어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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