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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판정부는 첫째로 중재지법 즉 중재판정부가 개정되는 지역에서 시행되는 중재법 - 실체법이 아닌 - 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중재조항의 효력요건을 결정해야 한다.
(2) 중재지법이 정하는 기준을 적용할때, 1958년 뉴요크 협약과 같은 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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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절차
1. 주선, 알선, 조정절차
2. 중재절차
<권고안 판정의 불이행과 제재방안>
I. 권고안 및 판정
II. 보상 및 양허의 정지
1. 보상 (compensation)의 제공
2. 보복조치: 양허 및 의무의 정지 (suspension of conce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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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론, 동성사, 1980
김화식, 우리나라 대외 무역거래에서 물품의 품질불량 클레임에 대한 대책, 2003
김선광, 무역계약론, 느티나무, 1995
박형래, 무역분쟁 통상사례론, 두남, 2007
서정두, 국제통상법, 삼영사, 2001
심영섭, 21세기 한국무역의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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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법은 제201조가 적용되는 경우에 고려되어야 하는 경제적 요인>
1 심각한 피해는 생산시설의 중대한 유휴, 다수기업의 적정이윤 수준에서의 가동불능, 산업에의 심각한 실업 또는 불완전고용 등을 포함하지만 반드시 이에 국한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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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통상론, 최해범,박성호, 대학문화(2001)
국제통상과 WTO, 여택동,전성기 (2003)
WTO로 가는 중국 : 변화와 지속 ,이일영, 커뮤니케이션북스(2002)
중국이 WTO를 만났다 ,최성일, 신지서원 , 2002
국제통상론, 조영정 , 법문사(2003)
국제통상론, 강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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