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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는 비민주적인 규정으로서 현행 선거법이 기득권세력인 기존 정당위주로 제정되어 있다는 것을 잘[352] 보여주고 있다. 더구나 민주주의를 정권교체의 명분으로 내세웠던 여권마저 이에 대한 논의마저 하지 않았다는 것은 정치개혁 차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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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주의를 취하여 현행 공직선거법 제150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기호배정방법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 투표용지게재순위 결정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기호배정방법의 기본원칙은 국회의석수가 많은 정당에게 우선배정하고,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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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정치 시스템 개혁," 배성동 편, 『21세기 일본의 국가개혁』 (서울: 서울대 출판부, 2000) 155-177쪽. 참조.
이러한 지도력의 부재를 극복하는 하기 위한 방법으로써 헌법 개정의 일부분으로 수상의 권력강화와 내각의 국회 해산권이 1993년에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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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을 위한 민의 동원에 일차적 의도가 있었기 때문에, 주민의 의도대로 운영되지 않았던 것이 당연한 현실이라 하겠다.
세 번째로는 헌법에 보장된 청원권의 행사 및 민원의 제기를 들 수 있다. 청원은 국회와 행정부뿐만 아니라 사법기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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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밀실정치.붕당정치.사당정치의 수준에 머물러 있다. 그러기에 우리의 정당은 대중적 기반이 없는 지역당으로써 바탕색을 거의 찾아보기 어려운 엘리트정당에 지나지 않는다. 바로 여기에서 정당구조와 선거제도를 포함하는 정치개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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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의 도입을 추진한 바 있다. 그러나 이는 당초의도와 달리 정치개혁이 아니라 정치개악이 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 즉 지금과 같이 정당이 민주화되어 있지 않고 사당화되어 있는 여건 속에서 이 같은 제도를 실시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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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정치상황과 결부되어 발전된 제도라고 할 수 있으며, 그것은 의원내각제원리를 기본으로 하면서 집행권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대통령제적 요소를 혼합한 정부형태를 의미한다. 그러면서도 그 정부형태는 헌법운용의 실제에 있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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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방식
선거 제도를 크게 다수 대표제와 비례 대표제로 나누고 각각에 해당하는 여러 제도의 특징, 장점 등을 설명하고 있다. 우선 다수 대표제에는 단순 다수 대표제, 연기명 중선거구제, 제한적 연기명 중선거구제, 결선 투표제, 선호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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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로 정치개혁법이 입법되어 77년 4월에는 공산당의 합법화, 프랑코가 이끌었던 국민운동(프랑코 지지 정파연합)의 해산, 검열제도의 폐지 등이 실현되었고, 6월에는 2차대전후 최초의 총선거가 실시되었으며, 78년 12월 스페인 신헌법이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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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개헌
제6공화국
87년 제9차개헌
대통령직선제,5년,국회,법원권한 강화, 헌법재판소
Theme147. 통일을 위한 노력
1.이승만정권
북진통일→전쟁→북한만 UN감시하 총선거안
2.장면내각
①UN감시하 남북한총선거를통한 평화적자유민주통일안
②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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