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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대다수를 이루고 있는 소외당하고 고난받는 민중의 생존권을 확보해주고 향상시키는 데 기여하는 '민중언론'이 될 것을 선언함.
언론청문회와 언론인 개별접촉 보고서
청문회 등을 신설한 국회법 개정안이 통과되었고, 국민적 요구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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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개혁은 불가능하였다. 오랜 기간 동안 야당으로 존재해온 국민회의는 정치개혁 이전에 먼저 당 운영의 민주화와 자기 개혁이 필요하였다. 그러한 이러한 과정은 인적 청산이 요구되는 것이었다. 그러나 국민회의는 국회 내의 소수 정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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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선거를 넘어서
대표체제의 정상적 발전
선거권의 획득 : 국민투표민주주의에서 대의민주주의로
시민 참여민주주의 운동(입법참여를 통한 참여정치구현)
참고문헌
박찬욱(1996) "국회의원 선거구제와 선거구 획정방식의 개혁방향",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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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평가제의 실시
정당공천제도 대신 주민공천제로 표준모델화하고 법제화해 시행하는 과정에 위헌이나 규제상의 문제가 제기될 경우, 그간 의석이나 지지율에 따라 지원하던 국고보조금 외에 각 정당의 지방자치선거 개입여부와 운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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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의 위험사회로부터 벗어나고 아노미적 부정현상을 타파하기 위해서는 법 제도와 사회적 규범이라는 게임의 룰이 필요하며 이런 사회적 규범과 법칙이 준수되면 부패의 소지도 줄어 나가게 될 것이다. 지방부패방지를 위한 규제개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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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아니다, 프레스 21, 2000. 4, 7면.
당시 개정 선거법에 대한 시민불복종운동은 선거법의 독소조항에 대한 유권자들의 저항운동이었다.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 및 집회·결사의 자유 차원에서 시민들의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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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한 보수지급을 통한 생활안정과 함께 공직자로서의 자긍심을 고취시키는 일도 필수적이다.
4. 공직부패방지제도
새로운 정부가 등장했을 때마다 제 일성으로 내걸었던 것이 바로 부정부패의 척결이다. 물론 가장 바람직한 부패통제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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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정당이 나아가야 할 길은 무엇일까. 여러 가지 정당 개혁 방안이 있겠으나, 가장 시급한 문제는 역시 당내 민주화의 수립에 있다. 여러 가지 정당이론에 입각할 때, 가장 민주적인 정당정치는 당원의 높은 참여와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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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방지기본법 제정이 국회에서 무산된 이후(남궁근, 2000, 2001), 3년 평가에서는 부정부패방지의 성과가 미흡하다는 응답이 무려 81.1%를 차지하고 있다(3점 척도상 평균1.19).
5) 정보화와 대민서비스 개혁의 성과
대민행정서비스의 개선은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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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 유권자들 가운데 상당수가 자기 지역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정치가를 가장 선호하는 투표행태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하에서 집권당 후보는 야당 후보들보다 훨씬 유리한 입장에서 선거를 치를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자민당은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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