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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제기
Ⅱ. 낙천 및 낙선운동과 정당공천 및 기본권 제한
1. 현행법상 정당공천의 문제
2. 낙선운동의 법적 정당성과 선거법 개정
3. 낙천.낙선운동과 기본권 제한
Ⅲ. 선거법과 낙천 및 낙선운동의 위법성 문제
1. 현행 선거법상의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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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으로 인하여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이 침해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인들이 확성장치 사용, 연설회 개최, 불법행렬, 서명날인운동, 선거운동기간 전 집회 개최 등의 방법으로 특정 후보자에 대한 낙선운동을 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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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으로 인하여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이 침해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인들이 확성장치 사용, 연설회 개최, 불법행렬, 서명날인운동, 선거운동기간 전 집회 개최 등의 방법으로 특정 후보자에 대한 낙선운동을 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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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선운동에는 정치개혁에 대한 유권자의 바람이 담겨있다. 그러나 실정법을 위반하는 시민단체의 활동까지 용인하는 것은 아니다. 현행법이 용인하는 범위 내에서 공정한 당선?낙선운동을 전개하는 것이 중요하다.
● 전자상거래
전자상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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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가치인 [선거의 자유]를 침해해서는 안되는 것이다. 우리의 선거법제는 일본 선거법제의 영향을 크게 받아온 것으로서 선거운동의 자유가 지나치게 제약되고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으므로 앞으로 선거운동의 자유는 선거공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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