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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과제를 요약해서 제시하면 안보를 유지·강화하면서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해나가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핵문제 해결, 자주국방력 강화, 한미동맹관계 조정, 군사적 신뢰구축과 운용적 군비통제, 동북아 평화체제 수립 등을 성공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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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을 지지하지 않고 있다는 시각에 대해 부담감을 느끼고 있음
4. 미국의 대북 재래식 군비통제 제안은 미군사력, 특히 해외주둔 미군의 전반적인 재편과정과 밀접한 관계를 가짐
Ⅲ. 부시행정부 한반도정책(대북정책)의 내용
1. 미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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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정책(대북정책)의 개입주의
Ⅴ. 부시행정부 한반도정책(대북정책)의 관계개선노력
1. 미·북관계
1) 미·북관계 개선의 도전 : 핵 투명성/미사일/재래식 군비통제
2) 미·북관계 개선의 기회
2. 남북관계
1) 남·북·미 3각 관계
2) 남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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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에 대한 연구, 조선대학교, 2004
최진욱 / 부시행정부의 대북정책 방향과 남북관계 전망, 충남대학교 북미주연구소, 2003 Ⅰ. 서론
Ⅱ. 부시행정부 대북정책(한반도정책)의 요점
1. 북한의 핵무기 개발
2. 북한의 미사일 개발 및 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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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정착을 위한 안보 및 국방 정책 전환의 필요성
Ⅱ. 본론
<사 실> - 김대중 정부의 안보국방 정책
<분 석> - 김대중 정부의 안보국방정책의
적절성과 실천 여부 (국방 정책의 평가)
Ⅲ. 결론
- 바람직한 국방 정책의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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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적 신뢰구축조치가 이루어져야 하며 불균형적인 남북한 군사력 균형유지문제가 해결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한반도 비핵화와 더불어 대량살상무기개발 제한 등도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해 필요한 군비통제조치이다. 이러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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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협조를 추진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특히 한반도 평화체제의 구축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같은 평화체제에서 실제로 평화가 보장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한반도에 존재하는 군사력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남북한간의 군비통제가 절대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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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분계선이다. 특히, 휴전협상 당시 군사접촉선을 중심으로 남북간의 지상 군사분계선이 설정되었기 때문에 해상 군사경계선도 이러한 원칙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북방한계선에 관련된 정전협정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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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력만을 감축할 시 그것은 북한의 군사력과 비교 시 자연히 감축한 만큼 상대적인 열세에 놓이게 된다는 점이다.
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서는 향후 남북한 군사적 신뢰구축, 평화체제 구축, 혹은 군비통제를 위한 남북한 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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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레짐 이론에 관한 고찰, 동국대학교지역정책연구소 Ⅰ. 서론
Ⅱ. 국제레짐의 정의
Ⅲ. 국제레짐의 특징
Ⅳ. 국제경제레짐
Ⅴ. 국제환경규제레짐
Ⅵ. 국제인권레짐
Ⅶ. 국제NTP(핵확산금지조약)레짐
Ⅷ.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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