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비통제정책의 한계이며, 이로 인해 남북 군비통제의 부진이 가속화되었다는 설명이다.
Ⅶ. 남북군비통제(한반도군비통제)의 방향
주지하다시피 군비통제는 국가안보를 달성하는 한 방편으로 그 자체가 목적이 될 수 없다. 즉 군비통제를
|
|
|
제의 해결을 도모하는 것이다.
Ⅷ. 한반도군비통제협상(남북군비통제협상)의 지향점
이러한 현 상태와 미래의 소요를 동시에 감안할 때, 현 시점에서 우리가 지향하여야 할 남북한 군비통제의 방향은 크게 다섯 가지로 설정될 수 있을 것이다
|
|
|
한반도의 군비통제
한반도의 군비통제는 남북한간에 일차적으로 평화공존 체제를 확립하여 전쟁의 위험을 제거하고 평화통일의 토대를 마련하는데 그 목표를 두어야 하며, 그 실현 방법은 점진적이며 현실적인 방법에 의거해야 한다. 남북
|
|
|
한반도군비축소(한반도군축)의 역설
Ⅵ. 한반도군비축소(한반도군축)과 주한미군
Ⅶ. 한반도군비축소(한반도군축)과 자주국방
Ⅷ. 한반도군비축소(한반도군축)과 남북통일
Ⅸ. 한반도군비축소(한반도군축)의 방향
1. 남북관계 정상
|
|
|
군사전략
IV. 한반도 평화체제의 구축과 북한 핵문제
V. 참여정부의 새로운 안보정책 과제
1. 자주국방태세 강화
2. 한미동맹 재조정
3. 군사적 신뢰구축과 운영적 군비통제
4. 동북아 다자안보체제 구축
VI. 결 론
참고문헌
|
|
|
군비통제는 국가안보를 달성하는 한 방편으로 그 자체가 목적이 될 수 없다. 즉 군비통제를 위한 통제가 아닌 자국의 안보에 기여할 때 본래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이다.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려는 목적이 남북한간의 적극적 평화를 성취
|
|
|
남북 관계가 본질적으로 변화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본다. 그러나 남북의 대결구조는 언젠가는 공존공영의 체제로 전환되어야 할 것이며, 이와 함께 한반도 군비통제 문제는 남북간에 해결해야 할 최대의 군사적, 정치적 문제로 대두될 것이
|
|
|
한반도 군축에 대한 신사고, 한국군사학회
ⅴ. 함택영(2000), 한반도 군축이 통일 및 경제발전에 미치는 영향, 한국전략문제연구소
ⅵ. 함택영(2002), 21세기 한반도 평화전략 : 군사력균형과 군비통제·군축전망,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
|
|
남북통일에 대한 각 계층과 외국의 반응
1) 일반 시민
2) 이산가족
3) 진보계열
4) 보수계열
5) 외국
2. 완전한 남북통일의 불필요성
1) 경제성
2) 현실성
3) 이념적 차이
3. 협력강화
1) 경제협력
(1) 군비감축 및 핵무기폐기
(2) 남·북·중·
|
|
|
비통제의 역사적인 성공사례와 그 활용도를 잘 연구하여 실천에 옮기려는 노력 필요
국가안보전략의 하나로 군비통제 정책 수립, 적극 추진, 군비통제 협상 전문가들을 제대로 훈련하여 군비통제 전문가들이 안보전문가로 자리매김
한반도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