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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비축소(한반도군축)의 역설
Ⅵ. 한반도군비축소(한반도군축)과 주한미군
Ⅶ. 한반도군비축소(한반도군축)과 자주국방
Ⅷ. 한반도군비축소(한반도군축)과 남북통일
Ⅸ. 한반도군비축소(한반도군축)의 방향
1. 남북관계 정상화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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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국방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한반도 군축과 평화체제 구축의 기회로 삼을 수 있는 지혜를 발휘하는 데에 있다. 이를 통해서만 진정한 자주국방과 평화체제 구축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Ⅶ. 한미군비축소(한미군축)의 전략
우선 가능한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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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정책과 여론, 예산이 허용하는 한에서 최대한 인계철선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데에서 그치지 않을까 추측해본다. *여는말
1.주한미군이 한국에 주둔하기까지
- 미군이 해외에 주둔하는 이유
- 주한미군의 유래와 역사
2. 주한미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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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비 효율화 : 한계와 과제,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 2006
▷ 최강, 한반도 군비통제와 주한미군 :병존의 가능성과 한계, 한국전략문제연구소, 2003 Ⅰ. 서론
Ⅱ. 한미군축(한미군비축소)의 개념
Ⅲ. 한미군축(한미군비축소)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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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비통제적 접근, 한국국제정치학회, 2009
함택영, 전환기 한미 군사동맹과 자주국방,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2003
허성민, 한미 연합방위체제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2002 Ⅰ. 서론
Ⅱ. 한미군비축소(한미군축)의 중요성
Ⅲ. 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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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출판부, 1996.
15. 이하원, 남북한과 미국, 변화하는 3각 관계: 2차 북핵위기를 중심으로. 서울: 나남출판, 2004.
16. 전성훈, “한국의 PSI 전면참가와 남북통행합의서의 보완”, Strategy 21, 2011년 통권 27호. 서론, 본론,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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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평화군축의 과제와 방향”
김강녕 『남북한 군사력 비교와 군축 전망』, 한국동북아학회, 2001
함택영 편. 1992. “남북한군비경쟁 및 군사적 균형의 고찰.” 남북한 군비경쟁과 군축. 서울: 경남대학교 출판부.
국방부 『국방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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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 범죄 발생 현황 25
(2) 미군범죄 재판권 행사 현황 26
(3) 미군범죄 처리 결과 27
(4) 미군범죄의 발생 원인과 문제점 28
① 불평등한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28
② 주한미군의 문제 29
③ 한국 정부와 수사 기관의 문제 30
3. 자주국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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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The Washington Post.
AP통신 외. 1. 서 론
2. 美 군사전략변경과 對 한반도 정책
3. 전략적 유연성과 전작권 전환과의 상관관계
4. 주한미군 재배치와 철수 가능성
5. 주한미군 재배치시 문제점
6. 한국정부와 軍의 대응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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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주변국을 포함한 미국, 중국, 영국 등 유엔의 보호아래 대한민국이 군비를 안정하게 통제하고 북한의 군비통제에 대한 위협을 최고화 하고 통제하는데 반드시 도움을 줄 것이다. 남북한 군비통제와 국제군비통제를 연계하여 추진함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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