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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제정하는 대신 고용정책기본법과 남녀고용평등법을 개정키로 하였다.
그간 외국에서 성인종 등에 따른 고용차별의 시정조치로 행하여지던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는 남녀고용평등법의 개정을 통해 제도화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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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성희롱의 피해자의 권리구제
Ⅷ,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된 근로자의 고충상담 및 구제절차
Ⅸ. 직장 내 성희롱 사례
인정사례
불인정 사례
Ⅹ. 부 록
직장 내 성희롱 관련 법 조항
노동부 소관 남녀고용평등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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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나라의 실정법상 손해전보제도는 손해배상제도와 손실보상제로 구분되어 있으므로 양자를 구분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3. 행정상 손해배상과의 관계
(１). 공통점
1) 양자는 모두 개인의 권리침해를 구제함으로써 실질적 법치주의의 이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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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평등상담실은 상담을 통해 권리구제 절차 등을 안내하거나, 자체 해결을 시도하기도 하고, 지방노동관서 등으로 분쟁을 이송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2) 노동부
노동부는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사실에 대해 성희롱 예방교육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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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평등촉진법
제8강 모성보호법과 돌봄노동지원법
제9강 성희롱과 법
제10강 성폭력과 법
제11강 가정폭력과 법
제12강 성매매와 법
제13강 남녀평등에 관한 분쟁처리와 권리구제제도
제14강 남녀평등에 관한 정책과 행정체제
- 각 장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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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평등촉진법
제8강 모성보호법과 돌봄노동지원법
제9강 성희롱과 법
제10강 성폭력과 법
제11강 가정폭력과 법
제12강 성매매와 법
제13강 남녀평등에 관한 분쟁처리와 권리구제제도
제14강 남녀평등에 관한 정책과 행정체제
- 각 장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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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를 활용하여 어떻게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가?
첫 번째, 지방고용노동관서를 통한 진정이 가능하다. 「남녀고용평등법」에서는 사용자의 직정 내 성희롱을 금지하고 있고, 이에 대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다. 직장 내 성희롱 또는 차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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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환경을 악화
Ⅴ. 성희롱 문제의 법제화
Ⅵ. 다양한 성희롱 사례
1. 사례 1
2. 사례 2
3. 사례 3
Ⅶ. 기업내 성희롱 신고촉진 및 처리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1. 기업내 성희롱 금지와 관련한 구체적인 정책 마련
2. 직장 내 성희롱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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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 조치를 할 수 있다.
- 공표 : 진정의 조사 · 조정의 내용, 처리 결과, 관계 기관에의 제언 등 관계 기관의 대책 등을 게시할 수 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직장 내 성희롱의 금지) 사업주, 상급자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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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이념을 넘어서는 권리 제한은 허용될 수 없다. 따라서 수형자에게 행하여진 위법, 부당한 권리침해에 대한 구제수단이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 우리 행형법은 이러한 수형자권리구제제도의 일환으로 소장면담, 법무부 장관 또는 순회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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