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 시행령의 여성의 신체검사배려 (1989.12.22, 1995.3.23)
Ⅶ. 사회·문화적 영역 기타 모든 생활영역의 여성인권법제
A. 국제여성인권법제
1. UN세계인권선언의 문화권과 법앞의 남녀평등(1948.12.10)
2. UN경제적, 사회적및문화적권리에관한국제규약
|
|
|
남녀고용평등법상의 분쟁은 자율적 해결 내지 일정 기관의 조정절차에 의할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행정적 구제제도가 마련된 것은 소송 경제의 확보나 구제의 신속성을 이유로 하는 것이라 보여지나 조정은 주로 노사간의 집단적 이익분쟁
|
|
|
행정기관에 그 고충을 신고할 권리를 가진다.(제3조 제1항) 또한 사용자, 상관은 그 고충에 대하여 조사하고 성희롱이 재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를 진다. (제 3조 제 2항)
Ⅷ. 남녀고용평등법의 개선방안
1. 편
|
|
|
권리를 보호받거나 구제받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 이런 경우 민간단체의 고용평등상담실이 피해 근로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참고문헌]
기본교재(김엘림 교수 저, 「남녀평등과 법, KNOUPRESS(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문화원), 2022.7
|
|
|
리한다. 상급법원의 판결은 해당 사건의 하급법원을 구속한다.
법원은 남녀평등 침해 사건에 대해 형사법원, 민사법원, 행정법원, 가정법원을 통해 분쟁 처리와 권리 구제를 지원한다. 형사법원은 근로기준법과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사건에
|
|
|
법에 근거하여 성희롱예방교육이 전국의 공·사기관에서 실시됨에 따라 성희롱에 관한 근로자의 문제제기와 성희롱 행위자에 대한 징계조치와 아울러 노동부의 지방노동행정기관, 여성부의 남녀차별개선위원회와 같은 권리구제기관에 성희
|
|
|
구제절차가 갖추어져야 하며, 나아가 고용차별금지법을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집행기관이 설립되어야 한다. 요컨대, 고용에서의 성차별행위에 대한 법적 구제수단, 권리구제절차, 그리고 집행기관은 남녀고용평등제도의 핵
|
|
|
구분되는 비정규직에 대한 통일된 국제 기준이 없는 것이 현실이다.
20. 권리구제제도
국민이 위법 또는 부당한 행정처분(行政處分)에 의하여 자기의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하였을 경우 행정심판법 등에 의해 그 시정을 요구하여 구제를 받
|
|
|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남녀고용평등업무처리규정 등에 법의 이행과 해석의 기준을 구체화해야 한다.
-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조항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성에 따른 임금차별로 행정기관과 법원 등에 제기한 사안의 대부분이 고용형태
|
|
|
제 제도와 임금채권 보장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교재, p415).
지방고용노동관서는 노동관계 법령의 준수를 위해 사업장에 대해 행정감독과 지도를 하는 일과 근로자의 진정을 처리하고 권리를 보호하는 업무를 담당하는데, 권리구제업무는 근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