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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진흥지구-주거개발진흥지구-산업개발진흥지구-유통개발진흥지구-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복합개발진흥지구-특정개발진흥지구⑪특정용도제한지구⑫리모델링지구
①개발제한구역②시가화조정구역③수산자원보호구역④도시자연공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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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법에 의하여 환지방식으로 시행하는 도시개발구역 외의 지역 및 환지처분의 공고가 되지 않은 도시개발구역내의 토지(전답과수원목장용지임야 제외)
환지처분 공고된 도시개발구역 토지(전답과수원목자용지임야 포함)
개발제한구역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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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의 지정이라는 제도 그 자체는 토지재산권에 내재하는 사회적 기속성을 구체화한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합헌적인 규정인데, 다만 구역지정으로 말미암아 일부 토지소유자에게 사회적 제약의 범위를 넘는 가혹한 부담이 발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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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11조 1항
3) 재량성
허가는 일반적으로 기속행위의 성격을 갖지만, 예외적 허가는 공익목적이 강하므로 일반적으로 재량행위의 성질을 갖는다.
4) 구 도시계획법상의 개발제한구역내의 건축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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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 사업이 진행중이던 곳입니다. 면적은 37만 8천평이고 2006년도에 구역이 추가된 상태입니다.
1) 주변 여건 분석
① 개발의 배경
1971년 7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30년 가까이 건축제한을 적용
낙후지역을 개발·정비하여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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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역 및 개발제한구역으로 인해서 공장을 비롯해 고용창출 기회가 생기지 못하고 이로 인한 문제점도 함께 개선 될 수 있어야 전원주택 거주자와의 관계유지에 있어서도 좀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전원주택의 입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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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역, 공원, 문화재보호구역, 사찰림, 상수원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 보존녹지지역, 자연생태계보존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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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답 39. ① 40. ②
40. 도시재개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재개발구역 안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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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에 위한 의료기관 또는 약국
· 보건지소 또는 의료기관과 약국의 거리가 실거리로 1.5㎞ 이상 떨어져 있는 해당 보건지소 또는 의료기관 및 약국
2000년 7월 기준으로 938개 읍·면(전체 1,413개 읍·면중 66.4%) 및 100개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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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1㎢ 이상의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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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역 지정, 광역시설계획, 농공단지 지정,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등 15개 계획으로 세분된다.
* 개발사업
①보존용도지역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
②농림지역·개발제한구역·자연생태계보전지역 등에서 5,000~5만㎡ 이상의 개발사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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