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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및 군사보호지역내에 사회복지시설 설치 규제완화(건설부, 국방부와 협의 추진) * 현재 허용되는 개발제한구역내의 사회복지시설 : 보육시설, 노인복지회관, 경로당 ▶ 유료사회복지시설 설치.육성
ⓑ 종교재단
▶ 종교재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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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역 24%
○ 팔당상수원 대책지역 21% ○ 개발제한구역 13%
□ 행정구역 : 31 시․군(27시․4군) 516개 읍․면․동
【 조직 및 인력 】
□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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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을 푸는 등의 노력으로 동쪽지역에도 사람들을 유치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시설 및 주거환경을 개선해야 할 것이다. 두 번째로 난개발에 있어서는 용인의 난개발은 개발단계에 있어서 기반시설이 미미한점이 더욱 환경파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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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은 아닌가?
(500세대이상 주택단지 및 100세대이상 근로자주택단지, 임대주택 단지나 개발제한구역이라도 주민을 위한 시설안에는 설치가능.)
- 아동의 주거지역과 인접해 있고 등ㆍ하원이 용이한 지역인가?
- 약국, 병원,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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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현주 강신겸(1998), 「개발제한구역의 보존과 활용방안」, 삼성경제연구소
손대현(1992), 「관광론」, 일신사
(1996), 「지방화시대의 관광개발」, 일신사
(1997), \"관광이벤트의 기획과 연출\", 「관광학연구」 제20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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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내에 위치한 청계역은 공사 완료후 지상부를 녹지대로 조성하는 등 전 구간을 환경 친화적인 건설에 역점을 두었다. 신분당선전철(강남～정자) 완공 후 운행은 6량 편성된 전동차를 출.퇴근시간대에는 5분, 평상시에는 8분 간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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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376만평(수도권 276만평)을 금년 상반기중 택지지구로 지정
□ 노후불량주택 밀집지역을 활용하여 주택공급을 확충
ㅇ 재개발·재건축 시행요건과 절차를 간소화 (주거환경정비법 제정중)
· 단독주택도 재건축을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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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시가화조정구역(예; 영종도),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 계획
③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
④ 도시개발사업이나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
⑤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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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지역
④야생생물 보호구역의 산지
⑤공원구역의 산지
⑥문화재보호구역의 산지
⑦상수원보호구역의 산지
⑧개발제한구역의 산지
⑨녹지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녹지지역의 산지
⑩생태경관보전지역의 산지
⑪습지보호지역의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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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이 되어 있으며, 항공법에 관련해서는 공항시설결정구역으로 분류되어 관리되고 있다. 또한 건축법상 건축 제한은 건폐율이 20%, 용적율이 50%로 제한되어 있는데 호텔 예상 입지지역인 ‘복합문화위락단지’는 개발제한구역에서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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