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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보다 더욱 참담한 상태로 몰아갈 것이다. 기업 경쟁력, 국가경쟁력을 키운다고 출발한 시장화가 결국 기업과 국가를 없애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Ⅲ. 결론
우리사회에는 근대적 합리성이 자리 잡지 못하는 비극이 초래되었다. 식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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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지원세제(EITC)의 도입
7) 빈곤가구의 사회보험 부담률 경감
8) 기초생활보장법의 개선
9) 최저생계비계측의 문제 개선
10) 행정 및 전달체계 구축
11) 적정예산의 확보
12) 지역 조례제정 활성화
13) 생활보장위원회의 시민참여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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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등과 같이 무주택자와 1가구 1주택자에게 우선권으로 주는 방법
5. 소형주택 의무비율을 확대
6. 응능응익형 임대료 체계와 그룹홈 제공 추진 - 건교부가 이미 추진 중
7. 선진국의 임대주택 ․ 임대료 지원 수준 - 정부 추진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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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빈곤층에 대한 종합적 빈곤탈출전략을 마련하고, 근로소득보전세제(EITC) 도입을 검토. 근로능력자에 대한 종합적 탈빈곤 정책, 어르신 일자리, 장애인 직업재활 사업 등을 확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노인.장애인 방문 도우미 등 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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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빈곤층에 대한 종합적 빈곤탈출전략을 마련하고, 근로소득보전세제(EITC) 도입을 검토. 근로능력자에 대한 종합적 탈빈곤 정책, 어르신 일자리, 장애인 직업재활 사업 등을 확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노인.장애인 방문 도우미 등 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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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이기에 수평적 공평성이 높고, 가족구조를 불안하게 할 염려가 없으며, 급여감소율 조정에 따라 근로의욕 저해요인을 컨트롤할 수 있고, 수급자로서 수치심을 덜 느끼게 한다
마) 노동(시장)정책
실업자 소득 보장을 소극적 노동정책,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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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보육 지출 비용 소득공제제도 등이 있다.
(3) 돌봄 및 양육 지원 프로그램
① 보육제도
-보편주의적인 아동수당이나 가족수당이 존재하지 않으며, 대신에 일부 취약계층 아동 을 대상으로 보육서비스를 제공한다.
*미국의 보육정책
-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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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는 OECD국가 중 극단치로 평가 됨
*부모권 보호정책 : 가족 의료 휴가 제도 (FMLA)
-1993년 가족의료휴가법 제정
-출산, 입양, 가족원의 간호가 필요한 경우
-실제 60%만이 적용.
-12주 무급휴가
-원직장 복귀 보장
*아동보육정책(ECEC)
-근로연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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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세재 (EITC; Earned Income Tax Credit)
저소득층의 세금 부담을 경감시켜주는 동시에 근로소득이 일정수준 이하인 가구에 대해서는 현금급여를 제공할 수 있는 조세체계를 활용한 소득보장제도로서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
이다.
▶ 200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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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등도 시장 친화적인 해법에 따를 것을 권고했다. 시장주의에 천착해 만들어낸 그의 아이디어는 지금도 푸드쿠폰, 유가환급금, 근로장려금(EITC)이라는 다른 이름으로 각국이 경제정책 수단으로 원용하고 있다.
* 통화주의 : 인플레이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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