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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역 내 행위기준의 제한을 받아, 취락지구개선사업지구 내 건축행위 완화 내용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불리하여 사업추진이 잘 안되고 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주택개량이 불가능했던 대지 및 건축물도 개량이 이루어지고, 개발잠재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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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4. 도시재개발의 근거
Ⅲ. 도시재개발의 발달변천
1. 영국
2. 미국
3. 일본
4. 한국
Ⅳ. 도시재개발의 분류
1. 도시재개발 시행방침에 의한 분류
2. 도시재개발대상에 의한 분류
3. 법에 의한 분류
4. 도시재개발 시행성격에 의한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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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이 없고 건축법령에서는 이를 허용하고 있는데도 개발제한구역에서는 무조건 제한하는 것은 필요 이상의 규제라고 판단, 국민 불편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앞으로는 이축허가를 받은 후 건축주 명의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개특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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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하여 공익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통하여 공공복리의 증진과 재산권의 적정한 보호를 도모함
내 용
- 공익사업의 범위, 이주 및 생활대책
- 비교표준지를 선정하여 공시지가에 따른 보정요인들을 고려하여 토지를 보상함
- 잔여지 및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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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되어 있다.
20. 지방교육 양여금법 [일부개정 2001.1.29 법률 제6400호]
조항 : 목적, 정의, 지방교육양여금의 재원, 양여금의 양여기준, 양여금의 용도, 착오 등으로 인한 양여금의 시정, 행정구역 변경등에 따른 조치 등이 규정되어 있다.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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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사업을 설치.정비 또는 개량하는 사업을 말한다.(15회)
지상.수상.공중.수상 또는 지하에 기반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시설의 중류
명칭.위치.규모들을 미리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기반시설부담구역- 개발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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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역은 학교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로 200미터까지의 지역중 절대정화구역을 제외한 지역으로 한다. <개정 90·12·31, 93·9·27>
제4조의2 (정화구역안에서의 기타 금지시설)
법 제6조제1항제14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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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경우가 아니면 취득목적에 부적합한 것으로 본다.
다만, 허가구역지정 이전부터 지분구성된 공유토지 전체를 경영하던 자가 그 지분과 함께 전체토지 이용에 관한 권리를 이전하는 경우에는 그 취득목적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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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에 의한 방류수 수질기준을 적용받는 동법시행령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종말처리시설 또는 하수도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종말처리시설의 처리구역안에 위치한 폐수배출시설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은 동처리장 설치사업시행자의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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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역지정
3. 조합설립의 인가
4. 시공사선정
5. 사업시행인가
6. 관리처분시행
Ⅴ. 도시재개발사업의 문제점
1. 도시재개발법 체제
1) 구역지정기준의 모호성
2) 주택개량재개발사업에 대한 규정 미흡
2. 도시재개발 시행과정
1) 전면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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