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설구역
Ⅳ.구역제에 의한 건축제한
1.구역제 개관
2.개발제한구역에 있어서의 건축허용성
3.시가화조정구역에서의 건축허용성
Ⅴ.국토이용계획에 의한 건축제한
1.준도시지역
2.농림지역
3.준농림지역
4.자연환경보전지역
|
|
|
구역에 속하는 토지나 건축물의 소유자시장정비사업조합 또는 해당지방자치단체가 사업시행구역안에 있는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고 유통산업발전법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 점포가 포함된 건축물을 건설하기 위하여 시장을 재개발재건축하
|
|
|
시설계획을 변경하게 되는 비효율성도 나타난다.
또한 도시기본계획은 계획에 의무적으로 포함되어야 할 내용을 지나치게
자세히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장기적인 정책과 전략 및 비전을 제시하는
기능이 상대적으로 약화되고, 계획의 탄
|
|
|
구역 권역조정
국토부
’09.3
상대적 저개발지역에 대한 규제완화 추진
국토부
’09.6
공공법인 사무소 신증축 허용
국토부
’09.3
공장 업종변경 허용시기 단축
지경부
’09.3
금융업소 등 과밀부담금 면제
국토부
’09.3
취등록세 중과제도 개선
|
|
|
구역과 보행자우선도로내의 인사사고를 예외조항으로 규정
바. 주거지역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교통정온화 기법 확대 도입
어린이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의 경우 집으로부터 500m이하 떨어진 거리에서 발생한 경우 많음
주거지역의 규제속
|
|
|
목적으로 이용되는 경우로서 음용수/농업용수/공업용수 이외의 모든 용수를 포함한다.
2. 농업용수 : 농작물의 재배/경작 목적으로 이용되는 경우에 한한다.
3. 공업용수 :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폐수배출업시설을 설치한
|
|
|
시설 확보가 어려워 수질보전에 부정적으로 작용하고 있음
개선방안
규제목적의 타당성 재검토
○ 규제는 실시 당시의 사회·경제적 여건을 반영하는 것으로 제반 여건의 변화에 따라 효과 및 적절성 여부 등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
- 토지이
|
|
|
구역(그린 벨트)
연담 도시
인천 국제 공항
양잠(養蠶)
천일 제염(天日製鹽)
하안 취락(河岸聚落)
농공(農工) 단지
정주(定住) 생활권
인구의 노령화 현상
금강
하구둑
강경
조력 발전(潮力發電)
자유 경제 무역 지대
아시아 태평양
|
|
|
목적 -------------------------------12
2. 도시성장관리 정책의 수단 ---------------------------13
3. 도시성장관리 정책의 내용----------------------------14
Ⅶ. 結 語--------------------------------------------19
♣참고문헌 ------------------------------------------20
|
|
|
시설 구역. 국가영역의 일부에만 적용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령. 자치법규가 그 고유한 구역을 넘어 적용되는 경우 대인적 효력: 원칙은 속지주의에 따라 영토 또는 구역 내에 있는 모든 사람을 일률적으로 규율. 자연인(내국인과 인국인)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