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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기능 강화
□ 이 같은 노력에 힘입어 금융산업에 시장원리가 도입되었고 금융회사의 건전성도 크게 개선
금융회사수 감소(△26%) : 2,102개 → 1,561개
금융회사 무수익여신(△65%): 112조원 → 39.5조원
은행BIS비율: 7.04% → 11.10%
□ 또한, 하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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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통화운영위원회의 은행의 건전경영에 관한 감독기능을 강화한데 이어 92년 7월 동 위원회는 은행의 건전경영을 유도하기 위한 금융기관 경영지도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였다. 이들 각국의 입법내용에서 금융산업의 규제에 대한 공통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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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감독기준을 도입하여 국제금융시장에서 국내 금융기관이 동등한 경쟁기회를 갖도록 해야 할 것이다.
Ⅶ. 금융규제의 개선을 위한 제언
그 동안 정부는 금융규제 완화를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러나 피규제자인 은행의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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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는 은행산업의 비효율성을 가져오게 되고 비효율성에서 오는 비용, 규제비용과 감독비용 등 많은 사회적 비용을 양산하면서 사회적으로 안 좋은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 또한 금융당국의 과도한 시장개입은 다른 시장참여자들의 자기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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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방향이 나아가야 할 것이다.
향후 금융감독 및 규제의 방법은 시장규율·자율규제·시장친화적 방식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그리고 금융감독 및 규제의 방향은 기존의 예금자보호에서 금융산업경쟁력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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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의 리스크관리 방법 등에 대한 공시강화를 통하여 시장규율에 의한 리스크관리기능 활성화도 도모해야 하겠다.
4. 합리적인 유인구조(incentive structure)의 설정
금융자유화의 진전 등으로 지시·명령적 감독규제는 더 이상 유효할 수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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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개발연구소, 2010 Ⅰ. 개요
Ⅱ. 금융시장과 금융국제화
Ⅲ. 금융시장과 금융규제
1. 최종수요자의 보호
2. 시스템 안정성의 유지
Ⅳ. 금융시장과 금융개혁
Ⅴ. 금융시장과 금융개방
Ⅵ. 금융시장과 금융정책
1. 금융시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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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구조조정을 조속히 마무리
4. 향후 경기상승 국면에서 정책기조 변경에 따른 금리급등 현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정책변경 시점 및 속도 조절에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Ⅴ. 환율유동성과 경제안정성
Ⅵ. 방카슈랑스와 은행안정성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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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의 행태 : 정보에 대한 비효율적 반응 :한국 증시에 대한 행동경제학적 실증분석, 연세대학교
○ 임혜란 외 1명(2009), 한국 금융감독체계 개혁의 정치경제, 서울대학교 한국정치연구소
○ 이승환(2011), 시스템리스크와 금융규제, 한국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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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의 문제점
Ⅵ. IMF 프로그램 내용과 평가
1. IMF 금융지원과 정책합의
2. 외환안정과 국제수지 개선 정책에 대한 평가
3. 구조조정 정책에 대한 평가
4. 자유화 정책에 대한 평가
Ⅶ. IMF체제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
Ⅷ.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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