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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처한다. <개정 94.8.3>
1.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조사행위를 거부.방해 또는기피한 자
2.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처장관의 허가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한 인가등을 받지 아니하고 특정야생동.식물을 포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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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미리 당해 공공기관 의 장ㆍ사용자ㆍ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03.5.29>
제30조 (결정의 통지)
①위원회는 남녀차별사항의 시정신청에 대한 결정을 신청인 및 피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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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규정하고 있다.
4종의 젠더폭력피해자 복지법은 현재 여성가족부가 소관하고 있으며, 법의 집행은
여성가족부 또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여성정책 또는 복지정책, 양성평등담당부서에서
주관하고 있다.
<참고문헌>
국가법령정보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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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4. 26. 개정)
② 전1항에 불구하고 기업신용거래정보중 신용공여관련정보는 해당자료의 등록 기준일로부터 12월보의 경우 3년, 기타월보의 경우 1년, 일보의 경우 1개월 이상 보존한다.(2001. 12. 31. 개정)
③ 신용불량정보의 기록보존기간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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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의하여 그 일부를 소속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39조 (회계관계에 관한 규정)
보조금의 회계에 관하여는 예산회계법 제15조 및 제11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97.12.13>
제7장 벌칙
제40조 (벌칙)
허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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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도 공공부조의 혜택을 주기 위해 기존의 생활보호법은 전면 개정을 통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대체되었으며, 2000년 10월부터 실시되었다.
기존의 생활보호법에서 제외되었던 빈민들에 대한 구제책으로 제정된 이 법은 수혜자를 종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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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관계 정립
4) 전자정부사업에서 구축되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법률적 근거 마련
5) 전자정부사업에 개인정보영향평가제 도입
6) 정통망법상의 개인정보보호규정을 분리하여 소비자프라이버시법으로 확대 제정
7) 주민등록번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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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도 많은 사회복지법이 제정되거나 개정되었는데 모자복지법(1989)을 비롯하여 영유아보육법(1991), 장애인고용촉진법(1990), 고령자고용촉진법 (1992) 등의 새로운 법률이 입법화되었다.
이와 함께 사회복지관계법의 개정이 이루어졌는데 심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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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화해와 남북교류협력법
1. 남북교류협력법은 남북기본합의서와 헌법에 위배된다
2. 남북교류협력법은 과도한 준용 및 위임규정을 두고 있다
3. 남북교류에 있어서 남북교류협력법이 특별법인가 기본법인가의 논란이 있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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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제정은 사회복지서비스법의 모법으로서 향후 제정될 각종의 서비스법을 위한 기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사건으로 인정된다. 1981년에 있었던 노인복지법과 심신장애인복지법의 입법과 아동복리법의 전면 개정은 사회복지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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