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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연감[예산편]) Ⅰ 서 론
제1절 지방자치와 지방재정의 관계
제2절 지방세외수입의 의의
Ⅱ 본 론
제1절 지방세외수입의 분류와 종류
제2절 지방세외수입의 특징
제3절 지방세외수입의 현황
제4절 우리나라 지방세외수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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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자립도라는 하나의 변수만으로 지방자치를 평가하는 데는 역시 무리가 있을 수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향후 이에 관해 더 자세한 연구를 하게 된다면 이러한 사항들을 보충해 지방자치의 발전에 구체적이고 검증된 방법을 제시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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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비 부담
11. 보조사업의 수행
12. 보조금의 정산
4. 국고보조금이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1. 재정지출 증가 및 재정력 보강
2. 지방재정의 자율성 약화
3. 지역간 재정력격차 및 불균형 심화
Ⅳ. 국가보조금의 실태분석
1. 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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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실무, 한국지방세연구회 / 2005
* 김성두, 지방세 이대로 좋은가?, 지방세 / 2002
* 김한기, 지방세실무해설, 행법사 / 2002
* 김성섭, 지방재정 이대로 좋은가, 한국세정신문 / 1995
* 김해동, 우리나라 지방세원확충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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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적 효과
Ⅲ. 재정구조와 학교재정
1. 가계(家計)와 학교재정
2. 수입
1) 일상경비와 도급경비
2) 학부모 부담경비
3) 학교발전기금
4)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 보조금
Ⅳ. 재정구조와 지방정부
Ⅴ. 재정구조와 세출구조
1.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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