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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는 고용지원금을 지급하고, 이 법에 의하여 장애인 고용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하는 사업주가 장애인을 고용할 때에는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게 하였다.
3) 특수교육진흥법의 개정
1994. 1. 7. 특수교육진흥법이 개정되었다. 개정법은 특수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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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프랑스가 프라이버시보호법을 제정하였다. 미국이 1974년에 제정한 프라이버시법(Privacy Act)은 정부부문의 개인정보보호법이고, 1988년에는 연방정부의 DB를 상호 연결하는 컴퓨터연결(computer matching)을 규제하기 위해 동 법률을 개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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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이 대통령기록관은 정부기록보존소가 운영해야 한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역시 법적 근거가 필요하므로 ‘공공기관의 기록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이 내용을 삽입해야 한다. 한편 대통령 기록관을 총무처 산하의 정부기록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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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집중되었다. 이 시기 복지 관련법들이 수정 또는 제정되는데, 1980년 사회복지사업 기금법이 제정되었고, 1981년 심신장애자복지법과 노인복지법이 제정되고, 1991년 아동복지법이 개정되고, 1983년 사회복지사업법이 개정되고, 1982년 생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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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제출되며, 공중에 공개된다.
Ⅴ. 시사점
1. 법률에 의한 자치분권화 추진
1) 시행령이 아닌 법률차원에서의 자치분권화 노력
프랑스는 1982년 신자치분권법을 제정한 이후에도 후속적으로 많은 법률들이 제·개정되면서 지방분권화 정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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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경우에도 그 성과를 수치화 해서 입법목적에 합치되는지를 제반 척도로 평가하는 것이 필요하다. 첨예하게 이해가 대립되는 법령에 있어 법령개정이나 제정할 경우에 입법평가서를 제출하는 것을 의무화 할 수 있게 된다.
2) 가칭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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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자살 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치매관리법, 기초연금법 등이 새롭게 제정되었으며 기존의 각종 노인복지 관련 법률의 개정을 통해 노인복지 급여와 서비스의 확대에 필요한 법적 기반이 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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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역부족일 만큼 현행법은 현재의 매매춘 현상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으며, 현행법 자체에도 구조적인 문제가 있음이 드러난다.
현행윤락행위등방지법은 1961년에 제정되어 1988년 10월 국정감사에서 법의 개정 요청이 있은 후 198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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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제정 및 실시 확대로 급여의 권리성 인정 및 저소득층에 대한 기초생활보장과 더불어 복지국가로서의 획기적인 진전을 가져온 시기이다. 주요 제ㆍ개정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다.
① 1993년 고용보험법 제정.
② 1994년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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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프랑스가 프라이버시보호법을 제정하였다. 미국이 1974년에 제정한 프라이버시법(Privacy Act)은 정부부문의 개인정보보호법이고, 1988년에는 연방정부의 DB를 상호 연결하는 컴퓨터연결(computer matching)을 규제하기 위해 동 법률을 개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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